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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환율정책, 차이나리스크 파급 경로 될 수도

【서울=뉴시스】이예슬 기자 = 중국 은행시스템이 그림자금융의 50%를 흡수할 경우 예대비율이 2배 가량 치솟는 등 은행의 부실흡수 여력이 제한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농협경제연구소는 21일 '중국 금융리스크 진단과 시사점'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은행 건전성 문제는 크지 않지만 지방정부 부채, 기업구조조정, 그림자금융의 부실화 등이 중국 금융리스크로 전이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의 금융개혁은 2012년 '자본시장 개방 3단계 방안'에 의해 ▲환율의 시장화 ▲금리 자유화 ▲자본시장 개방 등 시장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다.

이런 과정에서 과도한 신용팽창이 금융시스템 전반에 걸친 리스크로 확산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지난 2월 기준 은행대출은 약 74조 위안으로 2008년(30조 위안)에 비해 두 배 이상 늘었다. 그러나 2011년 6월 예대율 규제(75%)가 강화되면서 중국 은행의 예대비율은 2005년 이후 70% 내외에서 유지되고 있어 과잉대출에 따른 은행 건전성 문제는 크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연구소는 지방정부 부채, 기업 구조조정, 주택시장 과열 등에 따른 중국 그림자금융의 부실화를 우려했다.

중국의 그림자금융은 46조7000억 위안(2013년 9월)으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82% 수준이다. 특히 신탁회사, 중소금융기관 등을 통해 그림자금융이 크게 확대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은행이 저신용대출을 회피하고 우량 고객 위주의 자금중개에 집중함에 따라 금융접근성이 취약한 기업과 개인은 그림자금융 의존도가 높아졌기 때문이다.

그림자금융은 양적팽창보다 질적 저하가 더 문제다. 은행의 자산건전성 기준으로 그림자금융의 건전성을 평가한다면 대부분의 그림자금융은 고정이하여신(부실 여신)으로 분류될 것이라는 게 연구소의 판단이다.

중국의 은행시스템을 통한 그림자금융 부실 흡수 여력은 크지 않아 금융부문의 불안정성은 점차 확대될 전망이다. 은행시스템이 그림자금융의 50%를 흡수할 경우 지난해 3분기 기준 예대비율은 68.2%에서 113.4%로, GDP 대비 대출비중은 123.6%에서 205.6%로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위안화가 원·달러 환율 흐름을 결정하는 매개환율로 작용하면서 중국의 환율정책이 국내 금융부문의 시스템리스크로 작용할 우려도 커지고 있다. 최근의 위안화 약세 현상은 원화 강세 흐름을 이끄는 측면이 강하다.

송두한 거시금융실장은 "지금의 달러화 강세·위안화 약세 흐름을 일시적인 현상으로 치부하기 보다는 차이나 리스크가 파급될 수 있는 환율경로로 인식할 필요가 있다"며 "중국의 금융 불안정성이 확대될 경우 달러화 대비 위안화 약세·원화 강세 국면 지속으로 국내 수출부문의 경쟁력이 크게 약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ashley85@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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