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

정부의 잇따른 규제 완화에도 부동산 시장이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

정부가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수도권 과밀지역 소형평형 공급 의무비율 같은 굵직한 부동산 규제를 풀겠다고 약속했지만 전국 집값의 잣대가 되는 서울지역 아파트 가격은 오히려 한달째 내리막을 걷고 있다. 부동산114는 지난 18일 기준 서울 아파트값이 전주에 비해 0.01% 떨어져 4주 연속 하락했다고 20일 밝혔다.

재건축이 아닌 일반아파트는 중소형 위주의 거래가 이뤄지면서 소폭 상승했지만, 정부 규제 완화의 직접적인 수혜 대상이 되는 서울 재건축 아파트 단지의 하락폭이 컸기 때문이다.

정부가 지난 2월 중순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폐지 방침을 내놓았을 때만 해도 아파트 가격은 강남권 재건축 시장을 중심으로 들썩거리는 기미가 보였다. 그러나 같은 달 말 전·월세 임대주택 과세 방침을 기점으로 매매가격 상승폭이 한풀 꺾이더니 3월말부터는 매매가격이 하락세로 돌아섰다.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가 폐지될 경우 서울 강남권 4개구 63곳 5만2000여가구가 수혜를 보면서 아파트 가격을 밀어올릴 것으로 예상됐으나 최근 들어서는 오히려 강남권 재건축 아파트 단지들이 서울 아파트 가격 하락을 주도하고 있는 양상이다.

지난 15일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이 부동산 경기 부양을 위해 수도권 과밀지역 소형평형 의무비율도 폐지하겠다고 밝혔지만 시장은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

거래 부진 속에 강남구 개포동 주공1 단지는 전주에 비해 최고 1200만원가량 떨어졌다. 광진구 자양동 이튼타워리버 5차도 1주 만에 5000만원 떨어졌고 구의동 현대하이엘도 2000만~2500만원 하락했다.

함영진 부동산114대표는 "전·월세 임대주택 과세 방안 발표 이후 주춤해진 투자수요들이 관망세로 돌아선 데 이어 중소형 저가매물 위주로 문의를 이어가던 실수요자들도 급매물이 소진되자 매입 심리가 크게 꺾였다"면서 "부동산시장이 되살아날지는 전·월세 임대주택 과세 방안이 어떤 내용으로 확정될지에 따라 크게 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최병태 선임기자 cbtae@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