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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생경제 시시각각

<앵커>지난해 말부터 부동산 시장에 온기가 돌면서 그동안 답보상태였던 서울시 뉴타운 사업도 정상궤도에 오르지 않을까 하는 기대 심리가 적지 않은데요.하지만 사정은 녹록하지 않습니다.조합원들 사이에 갈등이 이어지면서 조합장이 바뀐 곳도 많습니다.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우형준 기자, 강북권 뉴타운들이 여전히 몸살을 앓고 있다고요?<기자>네, 뉴타운 사업지역인 북아현과 왕십리, 한남 뉴타운 조합장들이 부진한 사업과 비리 연루 의혹에 해임되는 등 잡음이 이어지고 있습니다.특히 지역이 가장 큰 한남뉴타운의 경우 5개 구역 중 2곳에서 조합장을 둘러싼 비리 의혹이 불거졌는데요.5구역 조합원들은 지난달 임시총회를 열고, 조합장과 임원진들을 모두 해임시켰습니다.조합원들에 따르면 철거업체 선정 과정에서 조합장이 금품을 받았다는 의혹이 불거진 게 해임 원인 중 하나였다고 설명했습니다.3구역에서는 최근 기존 집행부가 시공사를 선정하기 전에 전기나 가스 철거 등을 위해 불필요한 비용을 사용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역시 조합원들 사이에 갈등이 불거진 상태입니다.<앵커>그렇군요. 우 기자, 지난 1월이었나요?북아현과 왕십리 뉴타운 추가분담금 문제 때문에 조합장과의 마찰이 있다고 보도했었는데, 이쪽은 좀 해결이 됐나요?<기자>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아직까지 해결은 안된 상태입니다.이 지역도 급기야 조합장이 해임되는 사태까지 왔는데요, 북아현뉴타운 1-3구역은 지난 연말에 예상 분담금이 1원 이상 늘어난 일을 계기로 2월에 역시 조합장이 해임됐습니다.왕십리뉴타운 2구역도 마찬가집니다.2월부터 준공을 마치고 입주까지 시작했는데 미분양 아파트를 할인 매매하는 과정에서 조합원 분담금이 평균 1억원 이상 늘어나게 됐고, 결국 이곳도 조합장이 해임됐습니다.<앵커>재개발 과정에서 주민들 의사가 충분히 반영되고, 집행부의 결정 내용을 투명하게 하기 위한 대책이 있지 않습니까? 제대로 작동이 안되고 있는 거네요?<기자>결론적으로 그렇습니다.서울시는 5년 전부터 조합의 부정부패를 방지하기 위한 '클린업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이곳에 각 사업지에 대한 전반적 정보를 공개하도록 해서 그동안 조합원이나 추진위원들은 볼 수 없었던 월별자금입출금내역과 연간자금운영계획 등을 공유하기 위한 것입니다.하지만 이 곳에서는 결과만 알 수 있을 뿐, 논의 과정상에 어떤 이야기들이 조합원들 간에 오갔는지 등 조합원들의 다양한 의견 내용까지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제가 만난 한 조합원은 자신이 속해 있는 사업지가 추가 분담금 문제로 논란이 있는데 정작 조합원들은 서면 결의 내용에 그런 내용이 있었는지도 모른 채 동의했다고 주장했습니다.<앵커>그렇군요, 추가분담금이 당초 예상보다 늘어나는 이유는 사업이 지지부진해 지면서 비용이 계속 늘어가는게 가장 원인이죠?이렇다 보니 포기하고 싶어도 포기할 수 없게 되는 것이고요?<기자>그렇습니다. 재개발 사업은 먼저 시공사가 돈을 들여 집을 짓고, 조합원 분담금에 조합원이 아닌 일반 분양자들이 낼 집값으로 나중에 공사비를 돌려 받는 구조입니다.그런데 사업이 지지부진해 지면, 시공사가 먼저 투입하는 돈이 늘어나게 되고, 그만큼 조합원들의 분담금도 늘어나게 됩니다.그런데 조합원들 입장에서는 먼저 들어간 돈은 시공사에게 진 빚이 됩니다.결과적으로 빚을 갚지 못하면, 공사를 포기하고 싶어도 포기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이렇게 먼저 들어간 돈을 매몰비용이라고 하는데요.시공사의 이런 부담을 덜어주는 법이 국회에서 논의 중입니다.건설사가 손해 본 돈을 법인세로 일부 깎아주는 방법인데요.국가가 받아야할 세금을 덜 받는 대신 건설사는 세금을 덜 내는 만큼 결과적으론 떼일 돈이 그만큼 줄어드는 순환 구조인 셈입니다.<앵커>숨통을 조금 터 주겠다는 거군요.<기자>물론 이렇게 한다고 해서 기존에 들어간 돈을 모두 회수할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모두 떼이지는 않게 됩니다.설령 일정 비용을 돌려받지 못하더라도 사업을 포기하지 못해 앞으로 더 발생할 비용은 사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건설사 입장에선 부담이 줄어드는 것은 분명합니다.<앵커>그럼 지금 문제있는 조합들에 해결책이 될 수 있는거에요?<기자>하지만 법적 절차가 마무리 되려면 6개월 정도 시간이 걸릴 예정이어서 지금 당장 사용할 수 있는 구제책은 아니고, 법이 마련된다고 해서 현재 갈등을 겪고 있는 사업장들이 원만히 청산 수순을 밟는다는 보장도 없습니다.따라서 앞으로도 추가 분담금에서 출발한 기존 조합 집행부와 조합원들 사이의 갈등 여지는 여전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앵커>예, 잘 들었습니다. 우기자 수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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