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신문

특허청과 국방과학연구소는 17일 국방과학기술분야 지식재산권 창출·활용으로 창조국방을 실현하기 위해 '국방 연구개발(R&D)지재권 창출·활용 역량 제고 계획'을 마련해 발표했다.

두 기관은 우선 특허청이 운용 중인 지식재산거래시스템 'IP-마켓'에 국방과학연구소의 특허기술을 공개하기로 했다.

국방과학연구소의 최근 3년간 특허출원건수는 총 1313건, 보유 특허도 지난해 말 기준으로 2017건이나 된다.

그간 국방과학연구소는 민군협력진흥원의 사이버기술이전거래소 등을 통해 기술이전을 시행해왔으나 민간기업의 접근이 어려워 대부분 방위산업체와 기술이전 계약을 체결하는 데 머물렀다.

특허청은 특허기술거래가 활성화되고 있는 IP-마켓에 국과연의 기술이전 대상 기술 공개 시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고, 민간기업이 첨단 국방기술에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두 기관은 산하 교육기관을 무료로 개방해 직원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제도가 도입되면 특허청 심사관이 국방과학기술아카데미에서 전문기술을 교육받을 수 있게 되고, 국방과학연구소 연구원은 국제지식재산연수원에서 지재권 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아울러 국방 관련 특허출원을 비밀로 분류하는 기준을 최신화하는 등 관련 분야 특허출원을 다루는 절차도 개선한다.

김영민 특허청장은 "정부출연연의 연구성과가 지재권으로 창출돼 기업에 이전되면 기업의 기술력이 향상될 뿐만 아니라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다"며 "국방과학연구소와의 협력으로 창조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대전=신선미기자 smsh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