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TN

[앵커]

우리 정부가 다음 달 17일부터 이산가족 상봉행사를 개최하자고 제안한 데 대해서 북한의 침묵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김정은의 군대활동이 예년보다 늘어난 가운데 영변 핵시설을 재가동한 것으로 확인돼서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전문가 모시고 북한의 속내와 남북관계 전망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정영태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그리고 김광진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선임연구위원 두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앵커]

김정은의 지난달 행보가 군대에 집중된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일단 노출된 것이 9번인데 그중에 6번이 군대 관련 행사거든요.

일단 사진을 저희가 한번 보고 얘기를 나눠보도록 할까요?

먼저 1월 28일 특수전 부대를 평양으로 초청해서 기념사진을 찍은 모습입니다.

그리고 다음 사진 한번 볼까요.

1월 20일 항공육전, 그러니까 우리의 공수부대에 해당하는 건데요.

항공육전병 야간훈련을 참관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사진은 1월 17일 군악단 연주를 감상하고 나서 군과 인민의 사기를 높이는 게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처럼 이렇게 최근에 군대 관련 행보가 많아진 이유가 뭘까요?

먼저 정 박사님.

[인터뷰]

사실 이건 나름대로 예정된 것이 아닌가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작년에 잘 아시다시피 소위 고모부 장성택 숙청이 있을 정도로 자기의 유일영도체계를 띄우기 위한 작업을 했죠.

그러면 유일영도라고 하는 형식으로 뜬 것은 의미가 있겠지만 또 그것을 뒷받침하는 실질적인 행위탁 필요합니다, 유일영도자로서.

특히 북한에 있어서는 유일영도자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정치적 최고지도자를 넘어서 군사지휘관 최고지도자 이런 면모를 보여야 합니다.

일단 장성택 처형으로 인한 흉흉해진 이런 민심 또 군심을 어느 정도 장악해야 된다는 그 측면도 있고 그리고 최고 군사지도자로서의 뭔가 면모를 과시해 줄 그럴 필요가 있다.

이렇게 봤을 때 우선적으로 군을 먼저 현지지도를 하고 아마도 하반기쯤 돼야 소위 인민생활 향상을 위한 경제지도라든가 이런 것을 더 배가하지 않겠느냐, 이런 순서가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앵커]

일단 군대를 장악한 모습을 보여 주기 위해서 이런 군사적인 행보를 보인 것이다.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두 번째 이유는 우리 대남 메시지를 주기 위한 것입니다.

북한은 이미 오래 전부터 최고지도자 김정일, 김일성의 행보를 통해서 대남,대미 대외메시지를 계속 보내주고 있죠.

북한이 우리 박근혜 대통령의 이산가족 상봉 제안, 초기에는 받지 않았죠.

그 다음에 다시 자기들이 정리를 해서 김정은의 신년사 관철을 위한 각 부서들, 정부부서들이 대응책을 마련을 한 거죠.

대응책 마련한 것 중에 결국은 이산가족 상봉을 역제안했고 그다음에 외무성은 UN에서 이제 국방위원회 제안 내용들을 발표했고 자기들이 주장을 정당화했고 그다음에 또 중국에서 지재룡 대사가 또 하지 않았습니까. 군에서 한 행보는 결국 항공육전대 그리고 저격여단, 여기에 김정은을 오라고 한 거죠. 해서 분명하게 그것을 통해서 새로운 대남 메시지를 전달하는 거죠. 이게 뭐냐하면 북한이 원하는 북한이 주도권을 갖고 지금 풀어나가려고 하는 자기 페이스로 그런 것들이 잘 안 되면 우리는 이런 군사적인 수단도 준비되어 있다.

그런 대남 위협, 모종의 위협을 보내기 위한, 메시지를 보내기 위한 그런 행보의 일환이죠.

[앵커]

그러니까 우리에게 적극적인 대화 공세만 펼치는 게 아니라 뭔가 우리가 이런 무력이 있다는 걸 과시하려는 그런 모습을 보여준다는 거군요.

[인터뷰]

그렇죠.

저격여단하고 항공육전부대는 전시상황에서 그리고 전투상황에서 가장 선봉에 서는 부대들입니다.

[앵커]

그러면 북한이 영변 핵시설을 재가동하고 우라늄 농축시설 규모도 확충하고 있다는데 이런 것도 그 일환으로 보면 될까요?

[인터뷰]

그것은 북한이 이번에 김정은 신년사 그리고 이산가족 상봉 역제안.

그 다음에 최근 평화공세 그것이 기망행위라는 것을 다시 한 번 증명해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북한이 변한 게 하나도 없다는 거죠.

우리 이번에 헷갈려하지 않았습니까.

이거 이산가족 상봉 자기들이 하자고 한다?

그런데 다른 조건을 붙이지 않았죠.

달지 않고 했죠, 이번에 될까 말까 이렇게 고민을 했는데 역시 혹시나가 또 역시나가 된 거죠.

결국은 북한이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기본적인 대남전략 이런 것들을 전혀 변화시키지 않고 있고 계속 가지고 간다는 거죠.

한쪽에는 핵무장 계속하고 자기 비대칭 전력은 늘리고 군사적인 우위를 보장하면서 다른 한쪽으로는 대남혁명전략으로서의 평화공세, 일시적이죠.

그런 것들을 가져오는 거죠.

[앵커]

그러니까 북한의 중대제안이 진정성이 있다고 자신들은 주장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라는 말씀이시군요.

그리고 그동안에 우리 정부로서는 1월부터 3월까지 북한의 도발이 있을 것이라고 끊임없이 얘기를 하면서 준비를 해 오지 않았습니까?

대비를 해 왔는데 이 부분에 대한 위협 역시 여전히 남아있다고 봐야 될까요?

[인터뷰]

방금 김광진 위원님께서도 얘기해 주신 것과 마찬가지로 북한은 기본적으로 군사적 수단 활용하는 건 상시화되어 있다고 봐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남북한 관계 개선을 하고 있다손 치더라도 우선 남북대화를 한다든가 회의를 하고 있다 손치더라도 필요하면 군사적 수단을 활용하는 그런 태세를 항상 갖추고 있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 정부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번 3, 4월 정도 돼서 나름대로 북한의 군사적 도발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 것은 역대 다른 어떤 때보다 크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김정은이 나름대로 유일영도자로서 등극을 한 이상 뭔가 자기를 과신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유일한 수단이 군사적 수단밖에 없거든요.

그럼 군사적 수단을 강하게 자기들이 우리한테 강하게 인식시키는 거예요, 여러 가지 도발이라든가.

아니면 유사도발과 같은 이런 군사적 행위를 통해서 이런 것을 내보임으로써 자기들 군사적 위력이 이런 정도에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남한당국에서 함부로 섣불리 행동하지 마라, 그런 강한 메시지라고 볼 수 있죠.

이런 차원에 있어서도 이번 우리가 물론 한·미연합군사훈련은 연례적인 것으로 하는 것이지만 이것을 어떻게 해서라도 아주 특이하게 올해만 특징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것이라는 또 강조를 하면서 거기에 대비해야 된다 하면서 이제 군사적 움직임을 보이는 거예요.

지금 김정은이가 여러 군부대를 움직이고 있는 것 역시도 한편으로는 일단 상황을 조성합니다.

평화 분위기라고 하는 상황을 조성합니다.

그러니까 남북한 관계개선이라고 하는 강한 메시지를 먼저 던지죠.

그렇게 던지면서 서로 뭔가 될 것같이 통이 큰 뭔가 던졌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우리는 한.미연합군사훈련을 강행한다든가 또 여러 가지 비방중상이라든가 이런 것, 자기들이 말하는 형태로 중단을 하지 않는다든가 이런 것이 강하게, 이것은 끊임없이 남한당국이 북한을 압살시키기 위해서 뭔가군사적 행위를 준비하고 있다.

[앵커]

책임전가를 하기 위해서.

[인터뷰]

대비를 해야 한다고 해서 자기들이 앞으로 군사적 도발하는 것을 또 혹 군사적 도발을 준비하는 태세을 정당화시키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상황관리를 해서 나름대로 북한이 소위 김정은 체제 자체가 남북한에 있어서 주도권을 잡아 나가면서 앞으로 회담을 하더라도 하겠다는 그런 뜻인 거죠.

[앵커]

그렇군요.

여전히 군사적인 위협은 남아 있다고 보시는 건데 그렇다면 이산가족 상봉 문제를 얘기를 해 보면 일단 북한이 먼저 제의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럼 좋다, 2월 17일에 하자 하고 제안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일주일째 묵묵부답이거든요.

이건 어떻게 북한 내부에서 아직 정리가 안 됐다고 봐야 할까요, 뭔가 입장을 내놓기?

아니면 뭔가 다른 의도가 있는 건가요?

[인터뷰]

내부에서는 정리가 다 됐죠.

왜냐하면 먼저 김정은이 신년사에서 남북관계를 위한 좋은 분위기를 마련하자, 백해무익한 비방중상을 중단하자고 하지 않았습니까?

물론 작년에도 했지만요.

그러니까 우리 정부는 남북관계 잘 가져가면 좋으니까요.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께서 신년연설에서 이제 그러면 가장 인도주의적인 문제부터 한번 해보자, 이산가족 상봉하자.

이것이 당신들이 지금 진정성을 보여줄 수 있는 첫 단추다, 이렇게 제안하지 않았습니까?

사실 김정은은 그때 허를 찔린 거죠.

그래서 대책안을 만든 게 평화공세입니다, 이번에 나온.

그 대책안 중 뭐냐하면 국방위원회가 김정은 특명으로 나온 거죠.

김정은 특명이라고 밝힌 것은 벌써 김정은의 승인을 받고 김정은 지시에 따라서 움직인다는 걸 확인해 주는 거거든요.

이미 정리가 됐고 북한에서 대남비서나 대남사업을 관장하는 사람들이 가장 핵심적으로 고려해야 될 게, 고민해야 될 게 뭐냐하면 결국은 지금 대남공세에서 자기들이 김정은의 승리, 김정은의 업적, 치적으로 만들 수 있는 뭔가 만들어야 돼요.

그게 1차적인 순위입니다, 자기들의.

그 다음 둘째는 이산가족 상봉보다는 그것을 통해서 자기네들이 얻는 게 있어야 돼요.

이 두 가지 문제가 가장 핵심적인데 그것을 지금 해결하기가 어렵잖아요.

왜냐하면 자기들이 요구한 게 결국 비방중상 중단하다고 했는데 우리 정부가 비방중상할 거 없잖아요.

언론들이 그만두어야 된다는 건데 말도 안 되는 거고. 한·미 군사훈련 하지 말라는 거 거든요.

그런데 한·미 군사훈련은 연례하는 거 잖아요.

북한은 동계훈련중에 있거든요.

북한의 군사적위협은 어느 때보다도 높거든요.

왜냐하면 장성택 처형으로 해서 김정은의 비정상적인 판단, 비정상적인 결정 그런 가능성이 굉장히 고조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는 군사적으로 어느 때보다도.

[앵커]

대내외적으로 보여줄 필요가 있는 거군요.

[인터뷰]

그렇죠.

이걸 견제해야 되고 그 다음 메시지를 줘야 되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할 수 없는 거고 그만둘 수 없잖아요.

그 다음 핵재난인데 핵재난은 북의 핵개발로 부터 핵위협이 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북한이 어거지쓰는 거죠, 사실은, 세 가지 다.

그런데 그것들 내놓으면서 자기들이 평화공세 주도권 가져가고 그 다음에 남한에 공세를 퍼붓겠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산가족 상봉이 북한의 진정성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이상은 순조롭게 해결되기 어렵다는 얘기죠.

[앵커]

북한이 제안할 때는 하려고 생각했던 거 아닌가요?

[인터뷰]

그 자체는 진정성이 있습니다.

일단 이산가족 상봉이라고 행사 자체는 자기들이 최대한 남북한 관계개선을 위한 하나의 미끼상품으로 쓰겠다는 게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그때 왜 던졌을까 되짚어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큰 틀에서 남북 관계개선을 하자고 해 놓고 일단 몇 가지 조건을 걸었죠, 3가지 조건.

비방중상 중단하고 적대활동 중단하고 또 핵전환을 막기 위한 조치를 하자 이 세가지를 했는데 여기에 대한 나름대로의 자기들이 뭔가 관철을 해야 돼요, 목표를.

관철을 해야 되는데 그 관철을 그냥 할 수 없는 거죠.

그러면 자기들이 먼저 뭔가 중대제안과 같은 실질적인 조치를 하겠다고 하는 과시한 측면이 있어요.

그 과시 차원에 있어서 남북한 이산가족 상봉을 자기들은 조건없이 하겠다, 이렇게까지 던지면 남한당국이 뭔가 변화해서 세 가지 요구사항에 있어서 뭔가 조치를 실리적인 조치를 하지 않겠느냐 이것을 기대한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당국차원에서 이 3가치 차원에 있어서 우리가 이제까지 견지해 왔던 것이 북한을 특별하게 자극을 한다든가 이런.

[앵커]

우리가 먼저 상호비방하거나 이러지 않았잖아요.

[인터뷰]

아까 핵재난 문제도 우리가 갖고 있는 북한이 불법적으로 핵개발을 해서 이것이 국제적인 제재를 받게 되고 이것이 오히려 한반도의 나름대로 위험성을 강조하고 있는, 가중시키는 측면이 있거든요.

핵전환조치 이런 거 사실 들어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면 여기에서 최소한 비방중상과 관련된 뭔가 조치가 있지 않겠느냐, 이것조차 사실 우리가 특별하게 할 수 있는 게 없죠.

이러다 보니까 이것은 어디까지나 미끼는 미끼였다.

이런 생각이 사실 되죠. 이렇다면 기다리고 있는 것은 이제 우리는 우리대로 앞으로 지속적으로 하려고 하는 건 하겠죠.

예를 들어서 한.미연합군사훈련이라든가.

[앵커]

예정된 거니까 해야죠.

[인터뷰]

우리 군사활동도 마찬가지입니다.

군사훈련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번 중대제안이라고 한 것 중에 두 번째 국방위 서한을 내놨습니다.

거기에 뭘 했냐하면 그러면 남북한 당국 자체가 자체로 벌이는 군사활동에 있어서 자기들이 개의치 않겠다, 이런 얘기를 해 놓고 단지 문제 삼는 건 한·미 연합군사훈련이다.

이 훈련을 여기에서 하지 말고 어디 바깥에서 멀리 가서 하든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우리가 소위 서해 해상에 있어서 우리 자체의 포훈련 이걸 했는데 또 북한의 국방위에서 강하게 이런 것을 문제삼아 왔잖아요.

그럼 이게 맞아들어가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 뭐냐 결국은 우리가 받지 못할 것을 던져놓고 그리고 또 대의라고 하는, 남북한 관계개선 하자고 하는 그런 것을 자기들이 나름대로 대의명분을 쌓은 거예요.

쌓아 놓고 우리 새로 출범하는 김정은 지도자가 이렇게 통 크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남한당국에서 오히려 군사공격을 하려고 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군사대비태세 차원에서 철저히 해야 되고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우리는 이것을 막기 위해서 도발할 수밖에 없다.

이런 명분을 자꾸 쌓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결과가 나온 겁니다.

[앵커]

말과 행동이 자꾸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인터뷰]

그런데 북한당국이 얘기하는 걸 너무 미주알 고주알처럼 그걸 논리를 따질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전선, 선동이 능한 집단이기 때문에 그것은 때에 따라서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에요.

언론이나 이런 데서 전문가들이 지나치게 저쪽에서 얘기하는 제의하는 작은 것 하나하나에..

[앵커]

작은 거 하나 하나에.

[인터뷰]

논리적으로 따지려고 하니까 우리가 말려들어가는 거예요.

전체적인 큰 맥락에서 상황을 판단하고 그것에 대해서 이것은 또 이렇게 볼 수도 있겠구나 하는 식으로 융통성 있게 우리가 바라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앵커]

어쨌든 이산가족 상봉 제의에 대해서는 뭔가 적극적인 얘기를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 어제 북한 노동신문이 남북관계 개선을 다시 한번 강조했거든요.

어떤 얘기를 했는지 일단 한번 볼까요?

정리가 되어 있는데요.

남한당국은 불필요한 의구심을 버리고 실천행동으로 명백한 입장을 보여줘야 한다라고 밝혔습니다.

거기다가 또 지난 달 24일에 발표한 공개서한을 UN안전보장이사회 공식문건으로 배포를 하기도 했었고 그러니까 뭔가 말이 앞뒤가 안 맞기는 하지만 계속해서 남북관계 개선에 대해서 얘기는 하고 있거든요.

[인터뷰]

남북한 관계개선 그 자체가, 이게 왜 강조하고 있는가 보면 첫째 김정은 신년사에서 이걸 밝혔습니다.

그러면 김광진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이 신년사를 밝히면 그 한 해 동안, 올 한 해 동안 이것을 관철하기 위해서 각 조직별로 서로 충성경쟁을 해야 돼요.

이것을 관철하기 위해서 우리가 잘했노라하는 걸 보여줘야 돼요.

그런데 노동신문은 노동신문대로 선전선동의 여러 가지 형태로 이것을 공세를 보여야 하고 예를 들어서 외교관들조차도 지금 주중대사라든가 주영대사라든가 이런 사람들조차도 이제는 남북한 관계 개선을 해야 한다고 떠들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그러한 것을 관철시키기 위한 하나의 형태로써 자기들이 시늉을 하고 있다고 보면 틀림없지 않겠느냐.

그래서 지금까지 나온 걸 보면 역시 남북한 관계개선이라고 하는 건 역시 자기식의 뭔가를 논리를 던져놓고 이것은 우리가 못 받을 걸 충분히 알면서도 여기에 나온 우리의 부정적 여파를 자기가 최대한 활용하기 위한 하나의 술수가 아니겠는가 하는 측면에서 강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자신들이 지도자인 김정은 입에서 남북관계 개선이라는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 계속 얘기들을 뒷받침하는 그런 행동들을 한다는 건데 그렇다면 이산가족 상봉은 과연 우리가 제안한 대로 2월17일에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인터뷰]

세 가지 가능성을 염두에 둬야 되겠습니다.

첫째는 이산가족 상봉을 대범하게 자기들이 수용하고 그 다음에 이것을 통한 대가는 좀 점차적으로 가져가는.

그렇게 하면 사실 좋죠.

왜냐하면 첫 번째 단추, 진정성을 북한이 그래도 보여주려고 노력하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으니까요.

[앵커]

우리가 원하는 제일 좋은.

[인터뷰]

그리고 둘째는 북한은 동시 행동 좋아하잖아요.

이산가족 상봉 플러스 뭘 내놓으라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줄 게 없잖아요, 지금.

그 사람들이 내놓으라는 게 줄 수 없는 걸 내놓으라고 하고 있거든요.

또 우리가 하지 않거나.

우리가 원인이 돼서 핵이나 비방중상 이런 것들은 우리가 줄 수 없는 거 잖아요.

이제 동시행동이고, 셋째는 뭐냐하면 정치공세라는 거죠.

자기들이 남북관계 주도권을 쥐고 평화공세하고 그다음에 대남도발이나 군사도발의 명분을 쌓고 하기 위한 공세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공세를 하고 결국 뭐냐하면 이산가족 상봉에는 전혀 관심이 없다는 얘기죠.

공세를 하고 구실을 쌓아서 명분을 쌓아서 필요할 때 핵실험을 하든 로켓발사를 하든 아니면 서해5도 군사도발을 하든 명분쌓기라는 거죠.

여기를 세 가지 중에서 가장 우리가 원하는 건 첫째지만 북한이 원하는 건 둘째나 셋째 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산가족 상봉이 잘 안 될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보고 또 한 번 우리 이산가족들에게, 국민들에게 상처를 주는 행위를 김정은이 하고 있고 또 이번에 만약 그런 모습을 보이면 그야말로 또 자기의 색깔, 속셈을 다시 한 번 보여주는 거죠.

[앵커]

이산가족들로서는 안타까운 일인데 다들 고령화되시다 보니까 한시라도 빨리 이산가족 상봉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마음만 들었다 놨다 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북한이 이산가족 상봉 제안을 할 때 장소를 금강산으로 못 받았어요.

항상 지난해에도 그랬거든요.

북한이 이산가족 상봉 얘기를 할 때 금강산관광과 연계해서 뭔가 자꾸 원하는 걸 요구하고 있는데 금강산관광 재개에 대해서 뭔가 또 요구할, 이번에도 뭔가 요구할 그럴 가능성 없을까요?

[인터뷰]

절차가 예정된 절차라고 볼 수 있습니다.

북한이 지금 가장 당면하게 남북한 관계개선이다 이런 측면에서 당연하게 이루어야 될 게 바로 그겁니다.

개성공단은 정당화되어 있었고 그다음에 이어서 바로 금강산관광 재개라는 것이 가장 큰 목표라고 볼 수 있죠.

그러나 이것을 바로 금강산 관광 재개하자고 하니까 안 받아들일 게 뻔하거든요.

그래서 미끼를 던지는 것이 바로 미끼로 활용하고 있는 게 남북한 이산가족 상봉입니다.

사실은 이게 우리가 이산가족들의, 남한에 있는 이산가족들을 생각한다면 이거 진짜 나쁜 하나의 전술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또 보면 북한은 이런 걸 못할거다 하면 오산이에요.

북한이 이런 거 개의치 않습니다.

[앵커]

항상 예상치못한 행동들을 하잖아요.

[인터뷰]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또 이어서 포괄적으로 역제안해 오지 않겠느냐 생각이 듭니다.

첫째 먼저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자기들이 이산가족 상봉이란 조건 없이 던졌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쪽에서는 전혀 반응도 없고 거기에 대한 실천적인 조치가 하나도 없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산가족 상봉을 할 수가 없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을 이 책임을 우리 당국에 돌릴 겁니다, 강하게.

그러면 또 이어서 또 그렇다고 해서 중단할 거냐 절대로 그렇지 않을 겁니다.

남북한 관계개선이라는 대의를 던져놨기 때문에 이것의 명분하에 그러면 또 자기들이 새로운 역제안을 하겠다.

앞으로 소위 이산가족 상봉하고 그다음 조금 있으면 6. 15공동선언, 6. 15가 곧 오게 됩니다.

6. 15공동선언 행사를 공동기념하자하는 차원에서 민간 교류를 넓혀라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요.

동시에 마지막으로 금강산관광 사업을 재개하는 회담을 하자 이것을 하나의 바구니에 넣어서 이것을 패키지로 해서 뭔가 우리한테 역제안 하는 그런 식으로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이것이 한참후에 나올 수 있지만 아마 단계적으로 우리한테 던질 거예요.

[앵커]

우리의 반응을 보고 하겠다는 거죠.

[인터뷰]

이산가족 상봉이라는 건 우리한테 던졌을 때 우리 이쪽에 가족들한테 너무 희망을 불러일으키는 않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런 분들한테 충분히 북한이 이러한 변동사항이 있기 때문에 좀 차분하게 아주 인내심있게 기다려달라 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 바로 이런 북한의 부정적 행위 때문에 그렇지 않냐는 것이죠.

[앵커]

그런데 금강산관광 재개문제 같은 경우에는 우리정부에서는 일단 박왕자 씨 피격사건에 대해서 사과를 계속해서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북한이 뭔가 전향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사과를 하고 금강산관광을 하자, 다시 하자 이런 식으로 제의할 가능성은 얼마나 있다고 보시나요?

[인터뷰]

없죠.

[앵커]

거의 없다고 보시나요?

[인터뷰]

했으면 벌써 했죠.

그다음에 금강산관광은 바쁜 건 북한측이에요.

우리가 뭐가 거기 가서 우리가 볼 데 얼마나 많습니까?

해외에 나갈 수 있고.

금강산 통해서 바쁜 건 북한이고 북한은 금강산관광을 통해서 달러벌이, 외화벌이를 하겠다는 거예요.

바쁜 게 북한이죠, 우리가 전혀 바쁠 일이 없고 그리고 박왕자 씨 사건은 사실 우발적인 사고도 아니고 사실 저격이거든요, 저격.

그 다음에 그 일이 발생하지 않았어야 한다는 그런 식으로 의사표명을 한 게 북한당국의 책임있는 일꾼이나 책임있는 당국이 아니라 무슨 명승지 관광 지도총국인지 뭔지 그런 데서 했어요.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가 정부에서 국민이 저렇게 피해를 보고 희생이 되면 그것도 여성 관광객이.

정부 책임이 있는 거 아닙니까?

관광객 다시 보냈다가 또 사고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것들 당연하게 이제 물어야 하는 거죠, 책임을 물어야 하는 거고 그 다음 앞으로 재발방지 약속 받아 내고 재발방지를 위한 시스템을 만들어놔야 하는 거예요.

그거 안 해서 우리 왜 갑니까?

가서 그런 관광하다가 왜 그런 사고를 당해야 합니까.

당연히 그런 것은 우리가 요구해야 되고 북한은 할 것 같으면 이미 했죠.

하고 자기들이 조치를 취하고 했어야 될 텐데 그때도 사실 인위적으로 사고를 만들었을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관광객들을 북한사람들하고 차단시키고 북한이 너무 이완이 되기 때문에 사회가 그런 것들을 다잡기 위한 그런 조치로써 했을 수 있죠.

[앵커]

박왕자 씨 사건에 대한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이 없는 한 금강산관광 재개는 어렵다라고 보면 되는 건가요?

[인터뷰]

그런데 북한은 노리고 있는 게 바로 이겁니다.

그것도 알고 있어요.

우리가 박왕자 씨 사건에 대해서 북한 당국에 공개적으로 그것도 진정성 있게 뭔가 사과를 한다 그리고 재발방지한다, 이것은 사실 북한이 할 수 없는 거예요.

나름대로 체제의 특성상.

그렇다면 어떻게 하느냐 결국 남북한 관계개선이라는 자기들이 대의명분을 던져놓고 그 다음 이것을 실질적으로 또 할 것처럼 뭔가 이산가족 상봉을 하자 이런 것도 조치까지 하는 겁니다.

이랬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안 한다, 이렇게 되면 물론 북한 당국에 있어서 북한 주민들한테 자기들의 소위 통 큰 행위, 이런 것을 선동할 수 있는 소재는 되지만 동시에 우리 남한에 있어서 어떻게 되느냐 우리 남한에 있어서 소위 반정부적인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원칙을 지키고 있는 거죠.

소위 북한의 진정성을 바라고 있는 그런 차원이니까 그것이 일어나지 않는 한 우리는 원칙을 지키면서 하는 것을 우리가 쭉 꾸준히 해 나가는 그런 측면이죠.

그렇다면 박왕자 씨 사건도 쉽게 이것이 풀리지 않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여론을 어떻게 자극하느냐.

그렇지만 북한이 이미 관계개선하자고 했지 않느냐.

이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까지 북한이 할 수 없는 것까지 요구해 가면서까지 이것을 주장한다면 되겠느냐.

소위 5. 24조치가 되는데 이런 것에도 나름대로 자연스럽게 없이 하고 빨리 명승지관광 재개해라.

그래서 이산가족 상봉 행사, 소위 이산가족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그런 행위도 해야 되지 않느냐.

자극하는 거예요.

그래서 슬그머니 우리 정부가 어쩔 수 없이 금강산관광을 재개할 수 있는 이 분위기 창출하는 데 상당히 힘을 쏟고 있는 것이 아니냐.

그런데 북한이 만약 이렇게 생각하고 있으면오산이다, 그것을 이제까지 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 다 알고 있다 그렇게 해서 이걸 지속하는 한 자기들이 필요로 하는 남북한 관계개선도 안 되고 그리고 또 대북지원이라든가 이런 것조차 일어날 수 없다.

유일한 답은 진정성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산가족 상봉이라고 하는 인도적 차원의 것은 어디까지나 인도적 차원에서 자기들이 해 줘야 되고 여기에서 나름대로 진정성이 보여지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 정부는 이 진정성을 가지고 조금씩 우리가 풀어질 수 있는 그러면서 남북관계를 개선하는 발전적으로 나갈 수 있지 않느냐는.

이게 답이라는 게 사실 알아야 된다고 볼 수 있죠.

[앵커]

북한의 행동 모든 하나하나가 우리 남측에 책임을 전가하기 위해서 계획된 행동들인데 그것은 오산이고 빨리 판단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 북한이 중대제안에서 설 전 연휴, 설 연휴 전부터 상호비방을 중지하자라는 얘기를 하면서 실천적인 행동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그 이후에 뭔가 뚜렷한, 뭔가 보일 만한 행동들은 특별히 하지 않는 것 같아요.

[인터뷰]

언론에 보도된 내용들만 보면 북한 언론들에서 대남비난 수위, 뭐 며칠 전까지만 해도 비난을 한 거 아닙니까?

우리 대통령을 포함해서 별의별.

[앵커]

중대제안을 하기 전에 계속 비방했죠.

[인터뷰]

그렇죠.

엄청나게 했는데 그 수위가 낮야졌다, 그 다음.

그 다음에 서해5도에서 삐라살포, 지금 우리 국방부에서는 전단살포 이런 것들을 중지한 정황은 보이지 않는다고 발표했지만 그런 것들이 얘기가 됐고 그 다음 대남 방송 이런 것들이 줄어든다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오는데 사실은 그것도 바쁜 건 북한이에요.

북한은 지금 올해 4월까지 12년째를 하고 있습니다.

학생들한테 연필, 공책을 보장 못해 주고 있어요.

그렇게 어려운데 삐라를 돌려서 살포해 봤자 누가 봅니까?

북한이 자기들이 이득보는 거예요, 삐라살포 안 하면 자기들 편하고 대남방송 그 다음 군사훈련, 경제상황이 그렇게 안 좋은데 석유, 기름 없습니다.

그걸 계속 쓰면서 군사훈련해야 되는데 오히려 자기들한테 이익이 되는 거죠.

북한이 설사 그런 식으로 조금이라도 성의를 보인다고 해도 그건 북한쪽에 이로운 것이지 북한쪽에 이로운 것이고 그게 본질이 아니라는 거죠.

그 기망행위를 통해서 사실 달성하자고 한 게 대남공세에서의 주도권.

그 다음 자기들이 원하고 있는 대남 전략에서의 명분을 찾고 책임을 우리한테 돌리는 것.

그 다음 우리 이산가족들 괴롭히는 것 이런 것들로 하겠다는 거죠.

자기네 핵무기 개발 계속하고 그런 것들인데 참 이게 비정상적인 것을 정상화하자고 지금 노력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쉽지는 않은 거죠.

왜? 비정상의 근윈이 되어야 됩니다.

비정상의 근원은 사실 북한의 수령절대주의 아닙니까.

수령이 다 주인이고 수령이 명령을 해야 되고 국민이 없고 대중이 없고 인민이 없는 거 아닙니까?

그 다음 언론이 없고.

그게 가장 핵심적인 원인이거든요.

그걸 해결하자고 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 노릇이죠.

[앵커]

이제 설연휴도 지나고 북한이 어떤 식으로 반응을 보일지 궁금한데 마지막으로 짧게 남북관계에 대해서 한마디씩 정리해 주실까요?

[인터뷰]

북한당국은 사실 이것을 알아야 된다고 봅니다.

이번에 남북 이산가족 상봉행사 자기들이 전격적으로 제안하고 조건없이 제안을 했으면 이걸 이행하는 것이 가장 앞으로 북한이 원하는 형태의 남북한 관계개선의 지름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야말로 조건 없이 우리한테 공을 던졌다면 우리가 다시 제의한 새로운 형태로 그걸 하는, 아무 조건 없이 수용하는 것만이 앞으로 남북한 관계 개선의 지름길이다 다시 한 번 강조할 수 있습니다.

[인터뷰]

김정은이 이번에 다시 자기들이 제안한 이산가족 상봉을 수용안 하면 아마 김정은의 레코드에 매우 안 좋은 기록을 남길 것이라고 보고 그 다음 우리는 남북관계에서 일희일비하지 말아야겠다, 왜냐하면 바뀐 게 하나도 없어요.

오히려 더 위험해지고 있어요.

일희일비하지 말고 자기중심을 딱 잡고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비정상적인 것들을 고쳐나가는 그런 쪽으로 나가야 되겠다.

[앵커]

우리의 원칙을 버리지 말자.

[인터뷰]

그렇죠.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영태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그리고 김광진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선임연구위원이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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