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서발 KTX 면허' 발급..파국 치닫는 철도파업

2013. 12. 28. 0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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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수서발 KTX에 대한 면허가 발급되면서 철도 노사의 파국도 불가피해졌습니다.

정부의 강경한 방침에 퇴로가 차단된 철도노조의 강한 반발이 예상됩니다.

윤석이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이번 철도 파업의 발단이자 가장 큰 쟁점은 '수서발 KTX'.

코레일의 자회사로 설립해 코레일 내부의 경쟁을 유도하고 적자구조도 개선하겠다는 게 정부의 입장입니다.

하지만 철도노조는 사실상 민영화의 첫 단추가 될 것이라며 파업에 나섰습니다.

정부가 이 수서발 KTX 법인의 사업 면허를 전격 발급하면서 노조와의 정면 충돌이 불가피해졌습니다.

수서발 KTX 자회사의 면허 발급 중단을 총파업 해제의 전제 조건으로 내 건 상황에서 더이상 물러설 퇴로가 없기 때문입니다.

<김명환/철도노조 위원장> "정부는 수서발 KTX 주식회사의 면허발급을 중단하고 철도발전을 위한 사회적 대화에 나와 주십시오. 그러면 철도노동조합은 파업을 중단하고 사회적 철도발전을 위한 논의에 참여하겠습니다."

노동계 전체의 거센 반발도 예상됩니다.

민주노총은 주말 1차 총파업에 이어 다음달 9일과 16일 2차, 3차 총파업을 결의했습니다.

한국노총 역시 경찰의 민주노총 강제 진입을 계기로 노사정위 불참을 선언한 상태입니다.

철도 파업이 노동계 전체로 확산될 경우 연말연시 물류 대란은 물론 산업현장의 대혼란이 현실화할 전망입니다.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대처하겠다는 정부. 민영화 저지를 위해 물러서지 않겠다는 노조.

마주보고 달리는 기관차처럼 끝내 파국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뉴스Y 윤석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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