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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임기가 끝나는 재판연구원(로클럭)들을 위해 국내 10개 대형로펌 인사담당자들을 불러 사실상 취업 알선을 하려 했던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대한변호사협회(대한변협)는 21일 '재판연구관 일자리 알선, 법조일원화 취지에 반하는 법원행정처의 행동을 규탄한다'는 제목의 논평을 내고, "법원행정처가 로클럭들의 취업을 알선하는 모임을 계획했다가 취소했다"고 밝혔다.

'로클럭'은 변호사 자격을 갖춘 사람 중 법관의 재판업무와 문헌조사 등을 돕는 연구원으로, 지난해 처음 선발돼 현재 전국 고등법원에 소속돼 있다. 로클럭 1기의 임기는 2년으로 올해까지며, 법관 임용규정에 따라 1년의 경력을 더 쌓아야 판사직에 지원할 수 있다.

법조계에 따르면 법원행정처는 당초 이날 오전 10시 대법원 회의실에서 '재판연구원 채용 관련 간담회'를 열 계획이었다. 참석 대상은 법원행정처 차장과 담당 심의관, 대한변호사협회 대표, 10대 로펌의 인사담당자 등이다. 대한변협은 "재판연구원제도를 판사 임용의 전 단계로 생각해 그들을 대형 로펌에 취업시켜 경력 관리에 나서겠다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며 "법조일원화 제도의 근간을 시작부터 흔드는 처사"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이현정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