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으로 규제 vs 업계 자율로" 네이버 독점 해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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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네이버, 우리나라 1등 포털사이트죠?네이버의 독점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국회와 정부가 한자리에 모였습니다.하지만 정작 피해업체로 지목된 인터넷 기업들은 법을 통한 강제보다 업계간 자율협의를 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이형진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기자>인터넷포털시장 독과점 문제에 대해 정치권에서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최경환 / 새누리당 원내대표 : 인터넷포털 시장에서 여러 가지 독과점 현상, 과도한 시장 지배력 남용으로 인한 불공정 행위 부분에 대해 그동안 꾸준히 문제 제기돼 왔습니다.]인터넷 생태계 교란의 주범으로 몰린 네이버 측은 한없이 낮은 자세를 취합니다.[김상헌 / NHN 대표이사 : 뭐 변명의 여지 없이 저희가 잘못해왔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 싶습니다.]정치권은 인터넷의 독과점 문제를 골목상권 보호 차원에서 접근하겠다는 입장입니다.[최경환 / 새누리당 원내대표 : 이를 시정함으로써 공정한 질서를 통해 상생하는 온라인 사업시스템과 협력 시장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법적 규제를 통해서라도 해결한다는 계획입니다.][김기현 / 새누리당 정책위의장 : 현장에 답이 있다는 생각으로 현장을 찾아왔습니다. 허심탄회하게 서로 이야기를 나누면 좋겠습니다. 필요한 입법사항이 있으면 국회에서 잘 처리하겠다는..]정부도 국회와 보조를 맞추겠다고 거들고 나섰습니다.[윤종록 / 미래창조과학부 차관 : 인터넷 산업이 성장 과정에서 토양이 썩거나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면, 정책이란 관점에서 놓쳤던 부분들을 다시 한번 챙길 수 있는..][정재찬 /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 : 인터넷 업계에서 말하는 부분을 최대한 듣고, 혹시라도 법 집행에 반영할 사항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집행하고, 제도 개선이 필요하면 적극적으로 검토..]간담회 내내 새누리당 측은 인터넷 업체들에게 네이버의 불공정 행위에 대해 자세히 증언해줄 것을 주문했습니다.하지만, 업계는 정치권의 이같은 주문에 대해 법보다 소통을 통해 해결하겠다고 밝혔습니다.[이구범 / 부동산114 대표이사 : 법 이전에 기업의 경영철학으로 이런 부분들이 개선되고, 공생공존의 개념으로 포털들이 태도를 조금만 변경해주시면..]네이버도 충실히 대화하겠다는 입장입니다.[김상헌 / NHN 대표이사 : 저희 경영철학이 직접 모든 사업을 하겠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대화를 하고 변화를 줄 건 주겠다는..]이날 간담회에서는 정치권이나 정부가 법을 통한 규제를 강조한 반면, 기업들은 소통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해 온도차를 확인하는 자리가 됐습니다.SBSCNBC 이형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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