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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3. 21.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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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성코드, 중국서 유입"…北소행 가능성에 무게

서울 - 방송·금융 기관의 전산망 해킹에 사용된 악성파일이 중국에서 유입된 것으로 21일 확인됐다. 이에 따라 그동안 중국 인터넷을 주로 이용하는 북한의 해킹 수법에 비춰 이번 해킹 사건도 북한의 소행일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 경찰청, 한국인터넷진흥원 등 민·관·군 합동대응팀은 21일 브리핑에서 "농협시스템을 분석한 결과 중국 IP(101.106.25.105)가 백신 소프트웨어(SW)배포 관리 서버에 접속, 악성파일을 생성했음을 확인했다"고 발표했다. 즉 아직 신원이 밝혀지지 않은 해커가 중국 인터넷을 경유해 피해기관의 백신SW를 배포하는 업데이트관리서버(PMS)에 접속, 악성파일을 심어놓은 뒤 정해진 시간에 하위 컴퓨터의 부팅영역을 파괴하도록 명령한 것으로 분석된다.

■朴대통령 신임 헌법재판소장에 박한철 지명

서울 - 박근혜 대통령은 21일 공석중인 새 헌법재판소장에 박한철(60·인천)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지명했다. 재판관에는 조용호(58·충남) 서울고등법원장과 서기석(60·경남) 서울중앙지법원장이 각각 지명됐다. 박 신임 헌재소장은 제물포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한 사법고시 23회 출신으로 대검 공안부장과 서울동부지검장을 지냈다. 조 재판관은 중앙고와 건국대 법학과를 졸업한 사시 20회 출신으로 서울남부지법원장과 광주고등법원장을 역임했으며, 서 재판관은 경남고와 서울대법학과를 졸업한 사시 21회 출신으로 청주지법원장과 수원지법원장을 지냈다. 윤창중 청와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박 헌재소장 내정에 대해 "근본적으로 전문성과 능력을 중시한 것"이라며 "또한 현재 헌재 재판관 재직기간이 가장 길기 문에 박 내정자는 대행 순서 승계서열이 첫번째가 된다"고 말했다.

■방송사 전산망 대부분 복구..개별 PC는 복구 진행 중

서울 - KBS와 MBC, YTN 등 방송 3사의 전산망이 21일 대부분 복구됐다. 그러나 손상된 개별 PC에 대한 복구 작업이 진행 중이라 업무가 완전히 정상화되는 데는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보인다. 피해 방송사들은 밤샘 복구 작업을 벌여 이날 아침 사내 업무용 인터넷망을 복구했다. KBS 관계자는 "오늘 아침을 기해 편성과 광고 등 사내 주요 기간 전산망이 복구됐다"며 "피해를 보지 않은 컴퓨터로 복구된 전산망에 접속하면 업무가 가능한 상태"라고 전했다. MBC 관계자도 "밤새 사내 전산망(인터넷) 및 업무망 복구를 완료했다"며 "현재 복구 모듈을 이용해 개별 컴퓨터 복구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YTN 역시 인터넷망을 복구하고, 손상된 제작 장비의 하드디스크 복구 작업을 벌이고 있다. 전산망은 복구했지만 개별 PC에 대한 복구 작업은 아직 진행 중이다. 피해 PC 규모가 수천 대에 달하다 보니 복구가 마무리되는 데는 시간이 더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조직법 처리 난항…오늘 무산땐 장기화 우려

서울 - 국회는 21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지만 막판 쟁점으로 부상한 지상파 허가권과 뉴미디어 사전동의제에 대한 여야간 입장차가 커 난항이 예상된다. 특히 쟁점 법안을 다루는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가 전날 법안심사소위 활동을 중단한 뒤 이날 오전 현재까지 속개하지 않고 있어 상임위 논의 자체가 잠정 중단된 상태다. 막판 쟁점은 지상파 방송 허가권 문제와 종합유선방송(SO) 관련 사전동의제 범위와 관련된 것이다. 먼저 지상파 방송의 허가추천권을 방송통신위가, 허가권을 미래부가 각각 갖도록 한데 대해 민주통합당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고 SO 사전동의제와 관련해선 새누리당이 허가·재허가 및 법령 제개정의 경우에만 방통위 사전동의가 적용된다는 입장인 반면, 민주당은 변경허가에 있어서도 사전동의가 있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금융권 "사이버테러에도 금전 피해는 아직 없다"

서울 - 20일 방송사와 금융사에 사상 초유의 해킹 사건이 발생했으나 금전 피해는 거의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금융사들은 실제 피해를 본 고객이 있으면 보상해 주기로 하고 피해사례 파악에 나섰다.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사이버테러를 당한 신한은행과 농협은행은 이날 오전까지 전산장애로 인한 금전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했다. 전산장애를 일으킨 창구 단말기와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기는 단순히 입력장치이므로 거래내용이 삭제되거나 자료가 훼손되지 않은 덕분이다. 거래내용은 메인 서버에 저장된다. 2011년 발생한 대규모 해킹공격에서는 메인 서버가 훼손된 탓에 복구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렸지만 이번에는 상황이 다르다. 전산장애 후 제기된 민원 약 200건은 대부분 입출금이나 계좌이체 때 생긴 장애로 거래가 제대로 됐는지 확인하는 내용이었다.

■경찰, "고위 관료 성 접대했다" 여성 진술 확보

서울 - 건설업자의 사회 지도층 인사 성 접대 의혹 사건을 조사 중인 경찰이 사정당국 고위 관료 B씨를 성 접대했다는 여성의 진술을 확보했다. 이에따라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건설업자 윤모(52)씨와 관련된 사건에 대한 내사를 본격적인 수사로 전환했다.경찰청 관계자는 "윤씨의 강원도 원주 별장에서 B씨를 직접 성 접대했다는 여성의 진술을 확보했다"며 "다른 여성도 B씨가 성 접대를 받았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다고 진술했다"고 21일 밝혔다. 그동안 성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을 받아온 B씨는 20일 "성 접대를 받거나 동영상을 찍힌 바 없다"고 공식 부인한 바 있다.

■주한미군 방위비…美 기본입장은 최소50% 한국분담

서울 - 우리측의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을 정하기 위한 한미 양국의 협상이 조만간 시작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미국이 협상에서 제시할 요구안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재정 적자로 미국의 연방정부 예산 자동삭감 조치(시퀘스터)가 이달 1일 발효됨에 따라 앞으로 10년간 9천500억 달러의 국방 예산이 삭감되고 미국이 동맹국에 더 많은 역할을 강조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에 협상이 이뤄지게 됐다. 비록 시퀘스터에 대해서는 애슈턴 카터 국방부 부장관이 최근 '협상에 직접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말했지만 시퀘스터 발동 이전부터 미국은 '공정 부담'을 앞세워 주둔국이 분담금의 절반은 부담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이 문제에 정통한 한 소식통은 20일 "한국이 주둔 비용의 절반은 내야 한다는 것이 수년간 미국의 기본 입장"이라면서 "이런 입장에 따라 이번에 어느 정도를 요구할지는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중국, 16일부터 북한인 송금 제한"<아사히신문>

도쿄 - 중국 당국이 북한 사람의 이름으로는 중국 은행을 거쳐서 북한에 돈을 보내지 못하게 했다고 아사히신문이 21일 단둥발로 보도했다. 이 신문은 중국건설은행 단둥 지점이 지난 16일께부터 고객이 북한식 명의를 사용할 경우 대북 송금을 해주지 않는다고 전했다. 다만 중국인 명의로는 여전히 북한에 돈을 보낼 수 있는 만큼 대북 송금 거래를 완전히 중단시킨 것은 아니다. 단둥 외의 지역이나 다른 은행에 적용되는지는 확실하지 않다. 지금까지 중국 당국이 중국에 사무실을 둔 북한 은행의 불법 환치기 영업을 단속한다는 보도는 있었지만 중국 은행과 북한 은행 간의 송금 거래 제한 사실은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았다. 아사히신문은 중국건설은행이 그동안 북한의 조선광선은행과 제휴하고 대북 송금 업무를 해왔다고 설명했다. 이는 중국이 외국 은행의 본국 송금시 자국 은행을 거치게 하고 있다는 점과 관련이 있다.

■北, 공습경보 발령…1시간 동안 민방공 훈련

서울 - 북한이 21일 오전 9시 30분께부터 1시간 동안 민방공 훈련을 했다. 북한의 대내용라디오인 조선중앙방송은 이날 9시 30분께 "전체 군인들과 주민들에게 알립니다. 공습경보입니다"라며 "각급 부대들과 단위들에서는 적의 공중타격으로부터 피해를 막기 위한 대책을 빨리 세워야 하겠습니다"라고 전했다. 이 방송은 공습경보를 발령하면서 "조선인민군방송입니다"라고 밝혀 군 방송 내용을 대내용 라디오를 통해 전한 것으로 보인다. 중앙방송은 이날 오전 10시 30분께 보도를 통해 "전체 군인들과 주민들에게 알립니다. 공습경보 해제입니다"라고 밝혔다. 그러나 조선중앙통신과 조선중앙TV 등 다른 북한 매체들은 공습경보 발령과 해제에 대해 보도하지 않았다.

■검찰, 야구특기생 대입비리 대학감독 등 26명 적발

인천 - 학부모들에게 돈을 받고 고교 야구선수를 대학에 입학시킨 혐의로 유명 대학과 수도권 고교 야구감독 등 26명이 적발됐다. 인천지검 특수부(황의수 부장검사)는 21일 야구특기생 대입비리 사건 수사결과 브리핑을 열고 배임수재 등 혐의로 12명을 구속, 13명을 불구속 기소하고 1명을 기소중지했다고 21일 밝혔다. 양승호 롯데자이언츠 전 감독은 고려대 야구부 감독이던 2009년 "대학에 입학시켜달라"는 청탁과 함께 서울 모 고교 야구부 감독을 통해 학부모로부터 1억원을 받고 학생을 입학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천보성 한양대 전 감독과 정진호 연세대 감독은 학부모로부터 입시 청탁과 함께 각 1억3천만원과 3천만원을 받고 학생을 대학에 입학시켰다. 이광은 LG 트윈스 전 감독은 연세대 감독 시절 고교 학부모로부터 3천만원을 받고 학생을 입학시킨 혐의 등으로 적발됐으나 도주, 현재 기소중지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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