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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강영두 현혜란 기자 = 진영 보건복지부 장관 내정자에 대한 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는 기초연금 확대, '4대 중증질환' 보장 등 박근혜 대통령의 복지공약 이행 가능성을 놓고 공방이 벌어졌다.

야당 의원들은 대통령직 인수위에서 마련한 복지 정책 과제들이 대선 공약에 비해 상당 부분 축소됐다고 지적하며 '복지공약 후퇴'를 비판했다.

민주통합당 이언주 의원은 "기초연금 대선 공약은 '기초연금 도입 즉시 65세 이상 모든 어르신과 중증장애인에게 현재의 2배를 지급하겠다'는 것이었는데,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 14~20만원, 상위 30%는 4~10만원을 선별 지급하겠다는 것으로 변경됐다"며 "이는 기초연금의 성격이 바뀐 것으로 국민과의 약속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같은 당 이목희 의원은 "인수위가 마련한 4대 중증 질환(암ㆍ심장ㆍ뇌질환ㆍ희귀난치성 질환) 보장 정책을 보면 대선 공약과는 달리 비급여 항목인 선택진료비와 상급병실료가 제외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새누리당 민현주 의원은 "4대 중증질환의 비급여 부분은 원래 공약에 포함된 것이 아니다"라며 "보도자료도 여러차례 냈고, 대선 전날에도, 당일에도 제가 나가서 명확히 했다"고 반박했다.

진 내정자도 답변에서 "4대 중증 질환 보장 공약에 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간병비는 제외돼 있다고 대선 기간에도 여러번 보도자료를 내서 밝혔으나 제대로 전달되지 않은 것 같다"며 공약 변경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공약 검증을 위한 자료 제출 여부를 둘러싼 논란도 벌어졌다.

민주당 김성주 의원은 "다른 분야와 달리 보건복지 분야는 대선 이전과 이후에 공약이 너무 달라졌다"면서 4대 중증 질환과 기초연금 정책에 대한 복지부의 세부실행계획과 예산추계를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새누리당 유재중 의원은 "인사청문회 취지는 장관 후보자의 정책 능력과 도덕성을 국민 앞에서 검증하는 자리"라며 "복지부가 인수위에 보고한 자료는 장관 후보자의 권한 밖에 있는 것으로 임명 이후에도 얼마든지 자료를 받아볼 수 있다"고 반대했다.

k027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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