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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년 대담, 경제 장관에게 듣는다④ - 서규용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Q. 2011년 취임 이후 중점적으로 추진한 정책은

농업이 선진농업으로 진입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다. 농협을 개혁해 농민을 위한 농협으로 작년 3월 2일 재탄생했다는 것이 가장 큰 의미가 있다. 두 번째로 한미FTA가 보완 대책을 마련해 지난해 3월 15일부터 발효가 됐다. 그것에 대한 대책이나 한미FTA를 어떻게 할 것인지 많은 고민을 한 것이 큰 성과라고 생각한다. 세 번째, 귀농귀촌 운동을 했다. 농촌 진흥청에 종합센터를 마련해 직원뿐만 아니라 농협사람, 농어촌 공사사람들이 같이 근무를 해 원스톱 서비스 컨설팅을 할 수 있도록 추진한 것이 큰 성과였다. Q. 농림수산식품산업 수출 확대를 위해 추진한 정책1980년 수출액이 19억불이었는데, 그것이 배가 되는 데에 27년이 걸렸고, 지난 5년 동안에는 80억불이 되었다. 정부에서는 시설현대화나 기술개발, R&D 투자를 해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산업을 육성했고, 그에 따라 정부에서 29개 수출전략 품목을 집중적으로 육성해 수출함으로써 크게 늘어났다. Q. 농수산물 등 식품분야 가격 인상을 위한 대책쌀값이 배가 뛰었다고 해서 밥을 덜 먹지 않듯이, 수요 공급이 탄력적으로 움직이질 않는다. 그런 특성상 10%만 증산되도 40~50% 가격이 떨어지고, 10%만 모자라도 40~50%가 올라가는 것이 농산물의 기본 가격이다. 정부에서는 이 가격을 안정화 시키기 위해 비가림 시설을 한다던지 지열을 위한 신재생에너지 이용한다든지 하여 안정적인 생산을 하고, 농업관측을 통해 적정 면적을 재배토록 하고 특히 배추와 같은 품목에 대해서는 작년도에 상시비축제를 도입했다. 따라서 15,000원 20,000원 하던 포기 가격을 4000원 5000원까지 유지를 했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여러 가지 제도를 통해 물가를 안정화 시키도록 추진을 했다. Q. 식량자급률을 높이기 위한 대응방안우리 식량자급률이 45% 수준, 자급률은 23%, 쌀 자급률은 104%가 넘는다. 따라서 쌀국수나 쌀밀가루를 만들어 쌀소비를 확대시키고 있고, 곡물 자급률을 높이기 위해 벼를 재배한 이후 보리나 밀을 재배해 사료용으로 쓰는 등 곡물 자급률을 높이도록 하고 있다. 특히 우리 농지가 작기 때문에 해외농업 개발을 하고 있다. 식량자주율 개념을 도입해 2018까지 38만 헥타르에서 138만톤을 해외에서 수입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우리가 민간에서 곡물을 수입하던 것을 유통공사에서 2000억 기금을 만들어 해외농산물을 국영무역으로 수입할 수 있도록 하여 싸게 식량을 공급하도록 추진하고 있다. Q.FTA로 농업분야 위기감이 높아지고 있는데?FTA는 관세가 서서히 떨어져 수입농산물 가격이 하락하고 국내 농산물 가격도 하락한다. 그렇게 되면 생산이 어렵게 되어 자급률이 떨어질 수도 있다. 우리 시장이 개방되는 것 만큼 외국시장도 개방되는 것으로 위기가 기회가 될 수 있다. 우리 농업의 시설을 현대화 시키고 기술이나 종자 개발을 해 농업을 선진화 시키려고 시설현대자금을 2011년에 2450억이었던 것을 작년 7000억으로 늘렸고, 금년엔 8000억을 주었다. 기술개발 투자가 2011년 8625억이었던 것을 2012년에 9089억으로 늘렸고, 금년에는 9525억으로 또 늘렸다. 또한 새로운 종자를 개발해야 수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골든시드 프로젝트를 실시하고 있다. 파프리카 종자 1그램은 금 1그램보다 비싸다. 10년간 4911억을 투자해 수출할 수 있는 품목 20개를 육성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Q.한중 FTA에 대한 장관님의 견해는?중국과 인접해 있고 중국과 우리는 소비체계가 거의 비슷하다. 그러나 중국 농산물이 3배 내지 10배 저렴하기 때문에 문제이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우선 고추 마늘 등 가장 민감한 품목에 대해 양을 제한하는 등의 협상을 먼저 하고 나머지는 2단계에서 협상하는 등 단계별로 추진할 것이다. 1단계에서 민감한 품목은 협상을 한 이후 추후에 구체적인 협상을 하는 것이다. 한중 FTA를 함으로써 어려워지는 품목에 대해서는 제외하도록 추진하고 있다. 또한 한중 FTA에 대한 보완대책을 충분히 마련한 이후 추진할 것이다.농업은 과학이고, 농정은 현장이라고 본다. 따라서 토요일마다 하루도 빠지지 않고 현장을 방문해 농어민들과 소통을 하고 대화를 해 어려운 점을 반영했다. 그만큼 농민들과 대화를 했다. 정치로는 농업을 풀 수가 없다. 우리 농어민께서도 어려움이 있을 때는 지방정부와 협의를 해 어려움을 풀 수 있다고 생각한다. 한칠레 FTA가 2004년 되었을 때 데모, 삭발, 고속도로를 점거하곤 했다. 그 당시 포도와 키위가 문제였는데 지금 포도 면적이 늘었고 문제가 없듯이, 정부와 지자체와 농민과 같이 대화를 해 풀면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본다. 앞으로 농정을 소통을 통해 풀어나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 Q.향후 계속 유지발전 시켜야 한다고 보는 정책차기 정부에서 농가소득증대, 복지확대, 경쟁력 제고를 목표를 세우고 있는데 맞다고 본다. 지금까지도 그래왔듯이 앞으로도 그래야 한다고 본다. 농정에 성과가 있는 것은 더 발전시키고, 미흡한 점은 보완한다면 우리 농정이 선진 농업, 어업, 축산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Q. 올해 농림수산식품분야 상황에 대한 전망국제곡물가가 폭등을 하고 엔저로 인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 앞으로 농정에서도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앞으로 농정을 제대로 하려면 농어민들의 기대와 욕구를 충족시켜야 하기 때문에 항상 농어민과 대화를 하면서 소통을 하고 어려움을 해결해주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본다. 농민을 위한 농정이 될 수 있다고 노력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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