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SM, "북한 로켓발사 관련 미국 정부 대응 약하다"지적

길재식 2012. 12. 13. 2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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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로켓 발사에 대한 미국 정부의 대응이 이란과 시리아에 대한 강경책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너무 약하다고 크리스천사이언스모니터(CSM)가 12일(현지시간) 지적했다.

CSM은 북한이 로켓을 발사한 직후인 11일 밤 백악관이 `심각한 도발 행위`라고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했지만 `외교적 수사`만 있었을 뿐 군사적 대응을 포함한 구체적 대응 방안은 언급이 없었다고 전했다. 제이 카니 백악관 대변인은 강한 유감을 표시하면서 "미국 정부는 북한을 더욱 고립시키는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고, 빅토리아 뉼런드 대변인 역시 "이런 도발 행위는 북한을 더욱 빈곤하게 만들 뿐"이라고 비난했다.

하지만 두 사람 모두 더 이상의 언급은 없었다. 백악관의 최초 성명도 로켓 발사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위반하는 것으로, 이에 상응하는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경고했을 뿐이다. 또 안보리의 추가 제재도 효과가 있을지 의문이라고 CSM은 지적했다.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중국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듯 반응을 자제하는 듯한 미국 정부의 태도는 이란과 시리아를 대할 때와는 분명히 대비되는 것이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이란이 핵무기를 취득하는 것을 절대 용납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혀왔고, 시리아에는 바샤르 알 아사드 대통령에게 화학무기를 사용하지 말라는 `금지선`(red line)까지 발동했다. 북한이 이미 6년 전 첫 번째 핵실험을 했다는 사실을 고려하면, 이는 이란, 시리아 등에 대한 미국의 `한계점`이 북한보다 훨씬 낮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신문은 분석했다.

길재식기자 osolg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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