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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부터 실시되는 올해 교원평가에서는 동료교원평가를 서술형만으로도 할 수 있게 됐다. 좌파 성향 교육감들의 요구 사항을 교육과학기술부가 받아들인 것이다. 그러나 일부 좌파 교육감은 올해도 교과부의 교원평가 시행 계획에 따르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교과부 관계자는 2일 "일부 교육감이 교원평가를 무력화하려는 움직임을 막기 위해 올해 교원평가 중 동료교원평가는 희망 학교에 한해 서술형으로 실시할 수 있게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통령령과 정부지침에 따르면 학생 만족도조사와 학부모 만족도조사, 동료교원평가로 이뤄진 교원평가는 반드시 서술형과 객관식(5단 체크리스트) 방식을 병행해야 한다. 그러나 지난해 전북도교육감은 평가방식을 학교 자율로 결정하도록 해 전북 지역의 대부분 학교는 서술형방식으로만 평가했다.

교과부가 한발 물러선 이유는 교원평가에 큰 비중을 차지하는 학생·학부모 만족도조사가 교과부의 계획대로 시행되도록 하기 위해서다. 서울시교육청의 한 관계자는 "진보 교육감들이 올 초부터 교원평가 정부지침을 따르지 말자고 결의한 데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압박도 있어 고민됐다. 그러나 교과부가 동료교원평가에서 양보를 해줬기 때문에 (교육감의) 체면이 서서 나머지 평가는 교과부 계획대로 진행될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나 광주 강원 전북의 좌파 교육감들은 학생·학부모 만족도조사에서도 교과부의 방침과는 달리 객관식 평가방식을 학교가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들 교육청 관계자는 "계획을 수정할 뜻이 없다. 다른 지역도 그럴 것이다"라고 전했다. 또 광주시교육청과 전북도교육청은 평가 결과에 따른 조치에서도 교과부의 방침을 따르지 않기로 했다. 평가 결과가 나쁜 교원에 대해 실시하는 장·단기 능력향상연수를 의무가 아닌 자율적으로 받도록 한 것이다. 전북도교육청은 반드시 실시해야 하는 교장·교감에 대한 평가도 학교가 선택하도록 할 계획이다.

교과부는 "일부 교육감이 교과부의 방침을 어길 경우 직무이행명령을 내리고 직무유기로 고발하는 등 강력하게 대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좌파 교육감들은 교과부의 엄포에 크게 신경 쓰지 않는 분위기다. 지난해 정부 지침을 따르지 않아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된 김승환 전북도교육감이 올 2월에 검찰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았기 때문이다. 한 교육청 관계자는 "김 교육감이 무혐의 처분을 받은 뒤 다른 진보 교육감들도 교원평가는 전북처럼 해도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됐다"고 전했다.

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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