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

이명박 정부 최악의 교육정책으로 평가받는 교원평가가 올해도 시행된다. 그러나 정부는 교원 및 교육단체의 반발을 감안해 동료교사 평가 방식을 학교장 재량에 맡기기로 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올 교원평가부터 동료교원의 평가방식을 학교 자율에 맡기기로 했다고 2일 밝혔다.

교원평가는 학생·학부모 평가와 함께 동료 상호간 평가를 통해 교원의 자질을 점수화한 뒤 인센티브를 차등 지원하는 제도다. 2010년 도입된 교원평가는 올해가 3년째다.

교과부 관계자는 "(교원평가 중) 동료 교사에 대한 평가와 활용 부분에 대한 문제 제기가 가장 많았던 만큼 올해는 이 부분을 학교 자율에 맡기는 방안을 시범적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학생과 학부모는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을 통해 교사 만족도를 설문조사한다. 또 교사들 간에도 동료 교사를 평가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교사들은 이 중 동료교사에 대한 평가 방식을 문제 삼았다.

교사들은 5단계로 나누어진 체크리스트에 표시하는 방식으로 동료 교사의 점수를 매겼다. 평가 결과 '우수' 평가를 받은 교사는 상을 받는 반면 '미흡' 평가를 받은 교사는 방학기간 중 장·단기 연수를 받아야 한다. 연수 대상자는 2010년 1176명에서 2011년 2100명으로 늘었다.

교원단체들은 "교사의 전문성을 높이기보다는 교육현장의 갈등과 오해, 쓸데 없는 행정 업무만 양산시킨다"며 교원평가를 반대해왔다.

전북도교육청은 지난해부터 교사들의 반발을 감안해 체크리스트를 거부한 채 서술형으로 동료교사를 평가한 뒤 점수가 낮은 교사는 스스로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는 자율연수 방식을 도입했다. 교과부는 전북도교육청에 대해 직무이행명령을 내리고 김승환 전북도교육감은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했지만 법원은 "교원평가를 실시한 만큼 직무유기가 아니다"라고 판결했다.

<송현숙 기자 song@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