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민주화 놓고 친박 권력다툼? 건설적 논의"
[데일리안 동성혜 기자]"친박근혜계 내부 권력다툼이라고요? 허허. '경제민주화'와 관련한 건설적 논의는 이제 시작입니다. 여야를 떠나 당내에서 논의도 이제 시작입니다."
박근혜 새누리당 전 비상대책위원장의 '경제 브레인'으로 불리는 안종범 의원은 3일 < 데일리안 > 과 전화통화에서 '박근혜 경선캠프' 공동선거대책위원장으로 내정된 김종인 전 비대위원과 이한구 원대대표와의 경제민주화를 둘러싼 설전을 이같이 정리했다.
김 전 비대위원과 이 원내대표의 설전이 정치 차원에서는 '각'을 세울 권력다툼으로 보일 수도 있지만 사실상 여야를 떠나 국회 차원에서의 '경제민주화' 논의, 새누리당 내부에서의 건설적 논의가 이제 시작이라는 설명이다.
안 의원의 지적처럼 실제 '경제민주화'를 둘러싼 김 전 위원과 이 원내대표의 설전은 근본적으로는 일치하는 점이 많다. 다만 몇가지 방법론에서 "이제부터 시작해야 하는" 논의가 남았다는 해석이다.
"경제민주화가 자유시장주의 흔들어? 오히려 시장질서 제대로 작동 위한 것"
경제구조의 양극화, 소득 양극화 등 '양극화 해소'를 배경으로 삼는 경제민주화는 이제 정치권에서 대세다. 그만큼 일자리 창출에 대한 절박감, 더불어 같이 사는 '따뜻한 자본주의'에 대한 열망이 국민으로부터 나왔다고 볼 수도 있다.
문제는 '경제민주화'에 대한 개념과 주요 정책에 대한 아젠다를 어떻게 보느냐다. 경제민주화의 법적 근거는 헌법 제119조다. 1987년 김종인 전 비대위원이 주도해 헌법에 이 조항이 삽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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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한구 새누리당 원내대표(사진 왼쪽)와 김종인 전 비대위원.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
1항에서는 '대한민국의 경제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이고 2항에서는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고 했다. 단순하게 정리하면 1항은 시장경제를, 2항은 정부의 역할을 강조한 셈이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1항과 2항을 서로 상충하는 내용으로 바라보면서 경제민주화 이전에 자유시장을 먼저 옹호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하지만 이와 관련, 이름 밝히기를 꺼린 친박 핵심 의원은 통화에서 "대한민국의 근본은 자유시장주의다. 시장주의 질서를 근간으로 한다는 것에는 누구도 이의를 달지 않는다"며 "오히려 시장주의 질서가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 문제가 발생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른바 '방지'한다는 것 아닌가"라고 밝혔다.
또한 그는 "그동안 모든 것을 시장이 다 알아서 해야 한다는 게 '신자유주의'였다면 최근에는 '자본주의 4.0' 이라는 개념이 대두되고 있다"며 "사실 박근혜 전 비대위원장은 '자본주의 4.0'이 나오기 전부터 시장의 불공정함을 막는 '원칙이 바로 선 자본주의'를 주장했었다"고 설명했다. 1항과 2항이 충돌되는 개념이 아니라 상호 보완적인 의미라는 이야기다.
경제민주화 방법론 차이, 재벌개혁 어떻게 다룰 것인가 '관건'
다만 경제민주화의 방법론에서는 아직 합의 보지 못한 내용들이 많다. 특히 재벌 문제를 어떻게 보느냐가 관건이다.
재벌의 지배구조 자체를 바꾸자는 의견과 재벌 개혁은 장기적으로 필요하지만 담합에 의한 부당내부거래, 일감 몰아주기, 중소기업·골목상권 침해, 단가 후려치기 등 공정거래위의 감시 기능을 강화하자는 의견으로 나뉜다.
후자를 기본으로 지난 4·11 총선 당시 새누리당은 △하도급 부당단가 인하에 대한 징벌적(3배) 손해배상제도 확대 도입 △경쟁 제한적 기업결합 추정제도 강화를 통한 대기업의 중소기업 사업영역 진출 방지 △대기업 임원 및 지배주주 일가의 위법행위에 대한 엄정한 법집행과 사면권 제한 △중대한 담합행위에 대한 집단소송제도 도입 등을 주요 공약으로 내걸기도 했다.
이와 관련, 이한구 원내대표도 "새누리당에서 지난 총선 때 경제민주화라는 이름으로 공약한 내용들이 몇 개 있어 그것은 확실하게 실천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사실상 큰 틀에서 '경제민주화'에 대한 내용합의는 이뤄지고 있다는 의미다.
경제민주화 논란과 관련해 안종범 의원은 "이참에 민주당도 함께 참여해서 실효성 있고 실질적인 대안을 만드는 게 필요하다"며 "남용을 막자는 대안에 대해 민주당이 실제 내놓은 게 없지 않느냐"고 지적했다.
또한 안 의원은 "우리는 제도뿐 아니라 법 개정을 동시에 해 집행할 능력을 갖출 것"이라며 "법 개정과 행정력 강화, 통치권자의 강한 의지라는 삼위일체가 있어야 경제민주화가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그런 의미에서 조마간 출마를 선언할 박근혜 전 비대위원장이 '경제민주화'에 대한 강한 의지를 천명할 것으로 보인다.[데일리안 = 동성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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