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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특성화고 출신에 2년간 의료급여 지원

(서울=연합뉴스) 이강원 기자 = 개인ㆍ퇴직연금을 활성화하기 위해 조세체계를 고치는 방안이 추진된다.

정부는 4일 김동연 기획재정부 2차관 주재로 `4차 관계부처 복지 태크스포스 회의'를 열어 퇴직금, 퇴직연금 등으로 이원화된 퇴직급여 제도를 퇴직연금제도로 단일화하고 공공기관의 퇴직연금 도입을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퇴직 때 일시금으로 받는 것보다 연금으로 받는 것이 유리하게 소득공제 등 세제를 고쳐 오는 8월 세제개편안에 반영할 예정이다"고 전했다.

그러나 퇴직ㆍ개인연금에 가입할 때 소득공제 한도를 증액하는 방안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부연했다.

정부는 금융회사별 연금상품 비교공시 강화(실수익률, 계약유지율 등), 수수료 제도 개선, 금융상품 설명의무 강화, 퇴직연금 사업자의 건전경쟁 유도 등 금융소비자 보호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특성화고교생에게는 취업 후 2년간 의료ㆍ교육급여(이행급여)를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특성화고에 다니는 기초수급가구 자녀가 졸업 뒤 취업해 소득이 생기면 해당 가구가 기초생활 수급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부담 때문에 취업을 꺼리는 현상을 줄이려는 조치다.

실제로 기초생활수급자의 자녀가 특성화고를 졸업하고서 대학에 진학하면 대학등록금까지 지원되지만 취업으로 소득이 발생하면 기초생활 수급지원이 중단돼 취업 대신 진학을 선택하는 일이 적지 않았다. 또 가족의 진료비 지원을 유지하기 위해 취업을 포기하는 예도 있다.

기재부는 "취업 후 2년간 의료ㆍ교육급여를 지원하게 되면 약 2천여 기초생활수급가구가 혜택을 받게 돼 특성화고 학생들이 적극적으로 취업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정부는 저소득층 고교생에게 국외대학 진학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드림장학금' 대상을 첫해인 올해에는 될 수 있으면 졸업생보다는 재학생 위주로 선발하기로 했다.

드림장학금은 기초생활수급자ㆍ차상위계층 가구의 학생 가운데 고교내신이 상위 10% 이내 성적우수자를 대상으로 국외 대학 입학 준비기간(1년)에는 학업장려금(월 100만원), 입학 뒤에는 최대 5만달러를 지원하는 제도다.

또 청ㆍ장년층을 대상으로 맞춤형 구직서비스를 제공하는 `내일 희망찾기 사업'의 대상을 장년층(40∼64세)은 `소득요건 최저생계비 200% 이하'에서 `250% 이하'로 확대하고 청년층(15∼29세)은 `졸업후 6개월'에서 `졸업학기 종료 뒤 6개월'로 변경하기로 했다. 학기 종료와 졸업식 사이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서다.

영세사업장의 사업주ㆍ저소득근로자를 대상으로 정부가 국민연금ㆍ고용보험료를 3분의 1 내지 절반가량 내주는 사회보험료 지원 제도는 7월부터 전국으로 확대된다.

gija007@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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