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일보

"수천명의 자산가와 부자들을 해외로 내쫓아 경제 파국을 초래할 것이다." 프랑스 기업 CEO들 사이에서 나오는 경고다. 4월 실시될 프랑스 대선을 앞두고 부자 증세(增稅)를 공약한 사회당 후보가 선두를 달리자 세금 폭탄과 세제(稅制) 불확실성을 우려한 일부 부자나 대기업들이 프랑스를 떠나고 있다고 현지 언론들이 전했다. 이 나라에서는 이미 반(反)부자 정서와 과도한 세금 탓에 연간 1200여명이 이민(移民)을 떠나는 실정이다.

민주통합당이 26일 '조세개혁 총선 공약'을 발표했다. 법인세 최고 세율을 22%에서 25%로 높이는 한편, 소득세 과표 1억5000만원 이상 되는 사람에게 38%의 최고 세율을 적용하겠다는 복안이다. 새누리당이 작년말 과표 3억원 이상 고소득자에게 38%의 소득세를 물리는 법개정안을 통과시키자 최고세율 적용 과표를 절반으로 내려 그 범위를 더욱 확대하겠다는 경쟁심리다.

영세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기준도 연간 4800만원에서 8400만원 미만으로 늘린다는 복안이다. 이 제도는 회계 절차를 면해줌으로써 탈세의 방편으로 이용되는 경우가 많다. 아무리 서민 지원이라 해도 '넓은 세원, 낮은 세율'의 조세 원칙마저 허물어선 안된다. 통합진보당조차 기존의 간이과세자 범위를 축소해 세원 투명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1%의 슈퍼 부자와 0.1%의 대기업에 대한 증세로 서민과 중소기업을 지원하겠다"고 했다. 국민 편가르기를 떠나 증세공약 남발 과정에서 세금이 얼마나 더 걷힐지에 관한 합리적 검토나 있었는지 의문이다. 한국은 이미 1%의 대기업이 전체 법인세의 79%, 10%의 상위계층이 소득세의 90%를 부담하고 있다. 추가 부담은 근로의욕 저하나 국내·외 기업의 투자 기피를 불러올 뿐이다. 탈세 유혹도 커질 수밖에 없다. 세율 인상이 중장기적으로 세수 감소를 초래하는 '증세의 역설'도 감안해야 한다. 프랑스 사례가 말해주듯 선거용 세금 포퓰리즘은 결국 성공한 사람들과 자산가, 대기업을 국외로 내몰아 국가경제를 위협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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