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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약화된 국내 제조기반 확충 전망"

(서울=연합뉴스) 김용래 기자 = 기획재정부는 한국과 중국이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하면 중국에 진출한 제조업체가 국내로 복귀해 제조업의 일자리가 늘고, 서비스산업의 중국 진출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했다.

기재부는 29일 `한·중 수교 20주년 경제적 성과와 시사점' 보고서에서 한중 FTA 체결 시 중국 현지에 직접 진출하지 않고도 직수출이 가능해 그간 생산기지 이전으로 약화한 국내 제조기반이 확충될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 수입 관세가 9.7%로 미국(3.5%)이나 유럽연합(5.6%)보다 훨씬 많고 비관세장벽 수준도 높아 한중 FTA 체결이 한·유럽연합 FTA, 한·미 FTA에 비해 제조업의 무역수지개선에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했다.

또 관세장벽을 피해 중국 현지에 진출한 제조업체들의 국내 `유턴'을 촉진해 제조업의 일자리 확대도 기대된다.

기재부는 "(한·중 FTA 논의에서) 농수산업과 중소기업, 일부 제조업 등 민간 분야를 처리하면서 폭넓은 의견수렴을 진행하고 서비스와 투자를 아우르는 포괄적인 FTA를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중국의 국외투자 확대도 한국에는 또 다른 기회다.

제12차 5개년 계획 기간에 중국의 국외투자가 연평균 17% 비율로 증가할 전망이어서 국외투자를 국내에 유치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할 수 있기 때문이다.

기재부는 특히 금융·건축·관광 등 서비스 분야에서 국외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하면 국내 일자리 창출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봤다.

중국에 대한 `맞춤형 시장진출'을 추진해야 한다는 점도 지적했다.

중국은 자연환경과 풍토의 차이로 지역별로 소비경향에 차이가 커서 차별화된 진출전략을 짤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고급 소비재가 많이 팔리는 `1선 도시'와 그렇지 않은 2, 3선 도시에서의 마케팅 역량을 차별화하고 홈쇼핑과 온라인 쇼핑몰 등의 유통망을 최대한 활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기재부는 내륙지역의 소비수준이 높아지면서 서비스사업 수요가 확대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서비스산업의 중국 진출 확대 전략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유력한 서비스산업 진출 확대 분야로는 중국의 원격교육 서비스, 법률 수요, 온라인게임 분야 등이 제시됐다.

기재부는 "1992년 한·중 수교 이후 20년간 양국 간 무역, 투자, 민간 교류 등이 빠르게 성장했다"라며 "FTA 추진에 따른 새로운 통상환경과 중국 경제의 경착륙 가능성 등에도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yongl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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