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형래 패소, 구상금 청구소송 원고 승소..47억 지급해야
심형래가 패소 판결을 받아 한국무역보험공사와 기술신용보증기금을 대상으로 47억여원을 지급해야하는 상황에 놓였다.
지난 16일 서울중앙지법 민사 36단독은 한국무역보험공사와 기술신용보증기금이 심형래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에 대해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는 심형래와 영구아트 등이 소송과정에서 답변서 및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채무를 인정하는 것으로 간주됐기 때문.
이에 따라 심형래는 한국무역보험공사와 기술신용보증기금에 47억여원을 지급해야한다.
또한 한국무역보험공사와 기술신용보증기금은 최근 매각된 영구아트 본사에 대한 배당권리를 일부 확보하거나 심씨의 자택 등에 대해서도 일정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됐다.
한편 한국무역보험공사는 지난 2008년 영화 '라스트 갓 파더'에 30억 원의 대출 보증을 섰으며 지난 2월 은행 채무 4억 원을 보증, 기술신용보증기금은 영구아트의 은행대출 12억원에 보증했다.
/파이낸셜뉴스 스타엔 ju-hui3@starnnews.com임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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