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블TV, 지상파 HD 방송 중단..가입자 불편

김수형 2011. 11. 29. 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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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재송신 대가 협상을 벌이던 케이블 방송사가 지상파에 HD 방송 재송신을 중단했습니다. 갑자기 TV가 잘 나오지 않으니 시청자들 황당하고 답답해하고 있습니다.

김수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그동안 IPTV와 위성방송은 지상파와 정당하게 계약을 맺고 HD 방송을 송출해왔지만 케이블 방송사들은 지상파 방송사의 동의 없이 HD 방송을 송출하며 시청자들에게는 케이블 방송 시청료를 받아왔습니다.

지상파 재송신료 산정을 위한 협상이 진행됐지만, 케이블 방송사들은 어제(28일) 오후 2시부터 일방적으로 지상파의 HD 방송을 중단했습니다.

[이승현/서울 화곡동 : 케이블 TV랑 가입하고 돈을 내고 보고 있는데, 저희 가입자들한테 동의나 양해 전혀 없이 갑자기 안 나오니까 당황스럽기도 하고 답답해요.]

법원은 이미 지난 7월, 케이블 방송사들이 지상파의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판결했고, 그 뒤에도 저작권 침해가 계속되자 신규 디지털 HD 가입자에게 더이상 지상파를 무단 재송신하면 방송사당 하루 5000만 원을 배상하라고 명령했습니다.

하지만 케이블 방송사들은 신규 가입자는 물론 기존 가입자까지 HD 방송을 전면 중단해 가입자 270만 명에게 불편을 주고 있습니다.

[고민수/강릉원주대 법학과 교수 : 협상력을 높이겠다는 의도로밖에 볼 수 없고요. 약관대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입자는 위약금 없이 케이블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중단 사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시정 조치를 내리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수형 sean@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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