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경제

'대한민국의 미래와 운명을 결정할 일주일이 밝았다.' 2006년 6월 공식 논의가 시작된 뒤 5년이 넘는 대장정을 달려온 한ㆍ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 통과가 최대 고비를 맞았다. 여야 정치권이 한ㆍ미 FTA 처리에 대해 의견을 좁히지 못하고 이번주 중 국회 본회의장에서 정면충돌이라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 것. 한ㆍ미 FTA는 한ㆍ미 간 문제일 뿐만 아니라 개방경제를 생존의 기치로 삼고 있는 대한민국의 방향을 결정하는 상징성이 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정쟁에 의해 국가의 기본적인 발전 전략이 발목 잡히고, 여야가 집권 여부에 따라 손바닥 뒤집듯 입장을 바꾸는 전례를 만든다면 향후 한ㆍ중 FTA나 한ㆍ일 FTA의 추진은 불가능해질 수밖에 없다.

30일 정치권에는 하루종일 전운이 감돌았다. 정부와 청와대가 한나라당에 31일 비준안 처리를 공식 요청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야당이 극력 반발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이달 31일부터 11월 4일 사이에 국회 본회의장에서 여야가 비준안 통과를 두고 실력 대결을 벌일 가능성이 높아졌다.

한나라당 황우여, 민주당 김진표 원내대표는 이날 시내 모처에서 비공개 오찬 모임을 한 데 이어 저녁에도 만나 한ㆍ미 FTA 비준안 처리 문제를 협의했지만 성과 없이 결렬됐다. 여야의 물밑 협상을 불발시킨 이슈는 투자자국가소송제도(ISD) 문제인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31일 오전 의원총회에서 비준안 처리 저지를 위한 결의를 다지고,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등과 야5당 합동의총을 개최해 총력 대응 의지를 밝힐 예정이다.

사실 지난 25일까지만 해도 정부와 한나라당이 야권에서 요구한 △국회가 국가 간 통상협정에 대해 사전에 관여할 수 있는 통상절차법 도입 △농ㆍ축산업 추가 피해 대책 마련 △중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대책 마련 등의 의견을 수용하면서 극적인 타협이 점쳐지기도 했다.

그러나 비준안 통과를 위한 '10+2'안(10가지 재재협상 이슈와 2가지 국내 보완책) 관철을 제시했던 민주당이 ISD 폐지를 최후의 조건으로 걸고 나오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야당이 강경한 입장으로 돌아선 것은 26일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박원순 야권단일후보가 승리하면서 당내 FTA 반대론자들의 목소리가 더 커졌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여야 정치권에는 결단의 순간이 다가왔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손학규 민주당 대표 입장도 강경하다. 손 대표는 30일 오찬 기자간담회에서 "한ㆍ미 FTA 강행 처리에 대한 반대는 두 차례 의총을 통해 결정된 것으로 바뀔 수 없는 것"이라며 "대표적인 독소조항인 ISD를 폐지하기 위해 한ㆍ미 FTA 비준을 내년 4월 총선 이후로 미뤄야 한다"고 주장했다.

30일 여야의 시각차를 좁힐 마지막 기회로 여겼던 ISD 토론회도 야당 측 반발로 무산되면서 여야 간 감정의 골은 더 깊어졌다.

이날 오후 여야정 협의체는 국회에서 ISD 끝장 토론을 열기로 합의했지만 야당 측 토론자인 민주당 정동영 최고위원, 민주노동당 이정희 대표가 토론회에 불참했다.

정동영 의원 등 강경 반대파에 대해 민주당 내부에서조차 비아냥섞인 발언이 나왔다. 국회 외통위 민주당 측 간사인 김동철 의원은 이날 끝장토론 무산 소식을 전하는 기자들을 향해 "누가 그랬어요? 정동영 민노당 의원이요?"라고 반문했다. 농담조 발언이라고 해도 한때 여당 대통령 후보까지 지냈던 정 의원이 일관성을 잃어버린 채 급속히 인기를 잃어가는 상황을 민주노동당 소속에 빗대 불편한 심정을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토론자로 회의장에 나온 남경필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장도 "정동영ㆍ이정희 의원이 기자회견을 했다고 하는데 두 사람이 여야의 합의를 깰 만큼 초법적이고 국회 위에 있는 존재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토론회 무산에 따라 야당 주장처럼 만약 협상 내용이 잘못됐다면 지난 정권에서 여당(열린우리당) 역할을 한 민주당이 우선 국민에게 사과부터 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정동영 최고위원, 김진표 원내대표 등이 사과해야 할 대상이다. 민주당이 독소조항이라고 주장하는 이슈에 대해 당시 열린우리당은 긍정적 평가를 내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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