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일보

노무현 정권 당시 주한미군 기지 이전 비용 분담 비율과 액수를 축소 발표했다는 미국의 비밀외교전문 내용은 '자주국방'을 부르짖었던 노 정권의 이중적 허구성과 기만성을 드러내고 있다. 위키리크스가 폭로한 주한 미대사관의 2007년 4월2일자 전문에 따르면 노 정권의 국방부는 그해 3월20일 주한미군 재배치 비용 가운데 절반만을 대한민국이 부담한다고 발표했지만, 실제론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SMA)'에 따른 한국 분담금 전용 부분과 민간투자임대사업(BTL)을 포함할 경우 이전 비용 중 한국 몫은 전체의 약 93%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측 분담률은 43%포인트, 액수는 39억8000만달러를 축소조작해 국민을 기망(欺罔)한 것이다.

당연히 당시 외교안보라인에 있었던 김장수 국방부 장관(현 한나라당 국회의원), 송민순 외교통상부 장관(현 민주당 국회의원), 청와대의 백종천 안보실장, 박선원 안보전략비서관(현재 미국 거주)이 먼저 실체적 진실을 밝혀야 한다. 노 정권이 말로는 '군사주권 회복'을 내세우며 용산기지 이전을 추진했지만 정작 내부적으론 '분식회계 방식'으로 과도한 비용을 슬그머니 떠안는 해괴한 잔꾀를 부렸음이 확인됐기 때문이다. 이건 국가와 국민에 대한 중대 범죄다. 명백한 문건 앞에서 객관적 진실 규명을 결코 외면할 수 없다.

당시 미국이 국민을 속이는 대한민국을 과연 국가로 봤을까 생각하면 얼굴이 화끈거린다. 알렉산더 버시바우 당시 주한 미 대사는 "우리가 한국 국방부가 자세한 정보를 국회에 알리고 그것이 한미동맹에 중요하다는 입장을 견지하도록 권고했는데도 국방부는 아직까지 '심판의 날'을 계속 미뤄 왔다"고 보고했다. 이명박 정권은 국격을 위해 당시 외교안보라인에 대한 조사를 주저해선 안된다. 국회도 국정조사에 당장 착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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