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일보

폭로 전문 사이트인 위키리크스가 지난 2007년 한국 정부가 주한미군기지 이전 비용 가운데 한국이 부담해야 할 비용을 축소해 발표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가운데 그동안 논란이 됐던 방위비분담금 전용 문제가 또다시 관심을 받고 있다.

이번 폭로는 당시 노무현 대통령의 한국정부가 주한미군기지 이전 비용을 산정할 때 방위비 분담금이 전용된 부분을 공개하지 않고 산정 발표했던 것이 사실이라는 것을 확인시켜준 것이어서 의미가 있다. 특히 위키리크스 문건에는 미국 측의 대외비 문건에 "한국 정부가 국회와 국민에게 방위비 분담금의 전용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는 사실을 적시함으로써 한국 측의 발표 사실을 바라보는 미국 쪽 시각을 드러내고 있다.

논란은 지난 2009년 4월 주한미군 방위비분담금 협정과 관련한 비준동의안이 국회 비준을 받으면서 일단락됐지만 2007∼2008년 시민단체와 야당 등을 중심으로 제기된 뜨거운 감자였다. 미군 측이 주한미군 기지 이전 사업을 하면서 '손 안대고 코 푸는 식'으로 비용 부담을 거의 하지 않는다는 게 논란의 핵심이었다.

위키리크스가 폭로한 2007년 4월2일자 주한 미대사관의 서울발 전문은 한국 국방부가 같은해 3월20일 100억달러에 육박하는 주한미군 재배치 비용 중 한국과 미국 부담액을 절반 정도씩 될 것으로 발표했지만 주한미군 측은 한국이 훨씬 많은 액수를 부담하는 것으로 평가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전문은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SMA)'에 따른 한국의 분담금에서 사용되는 부분과 민자투자(BTL)를 포함할 경우 미군기지 이전 비용의 한국 몫 부담은 전체의 약 93%가 될 것으로 추산했다.

한국 측은 2007년 3월20일 17개월여의 한·미 협상 끝에 평택 미군기지 시설 종합 계획에서 한국 쪽이 5조5905억원을 부담하게 될 것으로 추산된다고 밝힌 바 있다. 또 개략적으로 10조원 가량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는 사업비는 한국과 미국이 반반씩 부담하게 될 것이란 설명도 곁들였다.

위키리크스는 당시에 이미 한·미가 방위비분담금 전용 문제를 합의했지만, 한국 측 부담액에 방위비분담금 전용 부분을 포함시키지 않은 채 축소해 발표했다고 지적했다. 위키리크스 전문은 미군 측은 한국 부담액을 89억8000만달러로 추산하고 있는 것으로 돼 있다. 9조원을 넘는 액수였다.

장석범기자 bum@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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