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형래, '디워' 대출금 돌려막다 소송 패소

이효정 2011. 8. 31. 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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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리포트] 개그맨 출신 감독 이자 ㈜영구아트 대표 심형래가 영화 제작비와 관련된 대출금 소송에서 패소했다.

심형래는 2007년 개봉한 영화 '디워(D-War)'의 제작 당시 한 저축은행으로부터 55억원의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금의 이자를 받았다. 이후 추가 대출로 돌려막다 피소된 25억원대 소송에서 패소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31일 서울고법에 따르면 이 법원 민사7부(부장판사 이한주)는 현대스위스상호저축은행이 영구아트와 심씨를 상대로 낸 대출금 청구소송에서 지난 5월 원심을 깨고 원고승소 판결했다.

영구아트는 2004년 현대스위스 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연리 10%에 55억 원을 빌리는 대신 '디워' 개봉일로부터 5년간 영화사업 관련 이익의 12.5%를 은행에 지급하는 내용의 PF대출 약정을 체결했다. 이후 영구아트는 은행 측에 90억여원을 변제했지만, 불어난 이자로 총 25억5천여만원의 채무를 지게 됐다.

이에 은행은 2009년 영구아트와 심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1심 재판부는 심씨 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은행에 계약 일부에 대한 이자 1천9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은행이 자신에게 유리한 PF대출이 아닌 투자약정을 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피고는 은행에 25억5천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은행 측 손을 들어줬다.

현재 심씨 측이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 사건은 대법원에 계류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온라인 뉴스팀 newsteam@tvrepor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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