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vs곽노현, 주민투표 설전 '팽팽'

최중혁 기자 2011. 8. 12. 2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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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시사토론' 출연..'포퓰리즘 망령' vs '불순한 투표'

[머니투데이 최중혁기자][SBS '시사토론' 출연…'포퓰리즘 망령' vs '불순한 투표']

오는 24일 서울 무상급식 주민투표를 앞두고 오세훈 서울시장과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이 한 치의 양보도 없는 팽팽한 설전을 벌였다.

오 시장과 곽 교육감은 11일 오후 특집 SBS '시사토론'에 출연, '무상급식 주민투표'와 관련된 쟁점에 대해 각자의 의견과 입장을 표명했다.

오 시장은 곽 교육감의 전면 무상급식에 대해 '과잉복지의 망령, 인기 영합주의, 포퓰리즘의 광풍'으로 규정하고 "현명한 유권자들이 사탕발림에 넘어가지 않는다는 걸 선거에서 확실히 보여줘야 대한민국의 미래가 보장된다"고 주장했다.

오 시장의 지원군으로 나선 전원책 변호사도 "무상급식은 세금으로 부자 아이까지 밥을 주자는 것이다. 이것을 깨는 투표에 서울 시민 모두 동참해야 한다"고 거들었다.

반면 곽 교육감은 이번 주민투표를 "아이들 부모 경제력에 따라 중상, 중하로 정확히 반등하는 비정한 투표, 교육문제를 정치문제, 이념문제로 비화·변질시키는 불순한 투표"로 규정하며 투표 자체에 문제를 제기했다.

곽 교육감측 패널로 나선 홍헌호 시민경제사회연구소 연구위원도 "우리 복지수준이 OECD 평균에 비해 135억달러가 적고 GDP 2만달러 수준 국가와 비교해서도 95조원이 적다"며 "그럼에도 망국 포퓰리즘이라고 하는 것은 후세에 부끄러운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오 시장이 대선 불출마를 선언한 것에 대해서도 양측간 신경전이 오갔다.

홍 연구위원은 "나는 반장 불출마 하겠다는 글이 올라오는 등 젊은 누리꾼들 사이에 대선 불출마 선언에 대해 상당히 냉소적인 반응이 나오고 있다"며 교육문제를 정치 이념화 시켰다고 비판했다.

곽 교육감도 "시의회에서 많은 의원들이 대선 불출마 의향을 밝혀달라고 요구했지만 오 시장은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며 "이는 정치화 의도였다"고 진정성을 문제삼았다.

이에 대해 오 시장은 "오세훈 정치인 개인의 대권욕 때문에 투표를 추진한다는 주장을 진보진영에서 많이 들었다"며 "사적 욕심이 아니라 정말 이 투표가 의미있다는 뜻을 유권자들에 전달할 필요가 있었다"고 해명했다.

오 시장은 곽 교육감 측이 주장하는 주민투표의 절차적 부당성과 위법성에 대해서도 "재판결과가 닷새뒤 나오므로 (절차, 법적 문제는) 법원에서 판단할 것"이라며 "소득계층과 무관하게 혜택을 줄 것이냐, 서민들에게만 혜택을 줄 것이냐가 주요 내용"이라고 반박했다.

4인토론으로 진행된 프로그램의 본 방송은 이날 오후 11시15분부터 90분간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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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최중혁기자 tant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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