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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와이어) 북한의 경제 수준을 파악하는 것은 남북관계와 대북정책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하지만 북한의 경제력에 대한 추정은 객관적인 통계 자료의 부족 등으로 관련 연구가 매우 미비한 실정이다. 한국은행은 1990년부터 매년 북한 GDP를 추정하여 발표하고 있지만 통계 자료 부족과 자료의 신뢰성 문제, 기술적 한계 등으로 북한의 현실을 정확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본 보고서에서는 북한의 1인당 GDP의 기존추계방법을 소개하고 비교적 자료가 정확하고 이용이 용이한 보건지표를 활용하여 북한의 경제력을 추정하는 방법을 제시하고자 한다.

기존에 북한 GDP를 추정한 사례는 CIA·버그슨 방법, 실물지표법, 한국은행 추정법, 김병연이 제시한 방법 등 4가지가 있다. 첫째, CIA·버그슨 방법은 기준 연도의 소련 GDP를 추정한 이후 경제 각 부문 성장률을 가중평균하여 성장률을 계산한다. 이후 미국대비 소련의 구매력평가(PPP)를 활용하여, GDP 비중을 계산한다. 둘째, 실물지표법은 국민소득과 밀접한 연관을 가지는 경제변수, 사회변수, 인구변수 등의 실물지표를 이용하여, 이들과 소득과의 일반적 관계를 회귀방정식 형태로 추정한다. 셋째, 한국은행 추정법은 북한의 당해 생산량 관련 기초 자료를 관계기관으로부터 제공받아 남한의 가격 체계를 이용하여 남한 원 표시 북한 GNI를 추정한다. 넷째, 김병연이 제시한 방법은 북한 경제의 세 가지 요소인 산업별 성장률(공업, 농업, 서비스업)과 구성비를 이용하여 가중평균법에 의거하여 추정한다.

'HRI 북한 GDP 추정모형'은 보건지표(Health Indicator)를 활용하여 북한 GDP를 추정한다. 보건지표를 활용한 국가의 경제력 추정은 최근 경제사(Economic History) 분야에서 활발히 연구되어 오고 있다. HRI 추정모형의 특징은 첫째, UN 등 외국의 구호기관에서 검증된 신뢰도가 비교적 높은 보건지표를 사용한다. 특히 영아사망률 자료를 분석에 이용하여 장기적인 시계열뿐만 아니라 단기적인 경기변동에 대한 설명력을 높였다. 둘째, 북한과 경제발전 수준이 유사하다고 평가되는 저개발국가의 개체특성을 고려하여 북한 GDP 추정에 정확도를 높였다. 셋째, 한국은행과 여타 연구에서 사용되는 가격체계가 가진 문제점을 개선하였다.

경제성장이 국가의 보건지표와 국민건강에 미치는 영향은 경제사학자들에 의해 국가간의 비교연구와 역사적 사례 연구로 규명되어 왔다. 남한과 북한의 경우에도 보건지표와 경제력이 밀접히 연관된 것으로 분석된다. 양국간 기대수명을 살펴보면 남한의 기대수명은 2010년 남자의 경우 76.2세, 여자는 82.9세를 기록하였다. 북한의 기대수명은 2010년 남자의 경우 64.9세, 여자는 71.7세를 기록하여 남한에 비해 10세 이상 차이가 발생하였다. 영아사망률은 남한의 경우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인 신생아 1,000명당 4.1명에 불과하지만 북한은 1990년대 고난의 행군 시절 급격히 증가하여 40명에 육박하였다. 양국간 신장의 차이는 70세 이상의 인구에서는 큰 차이가 없었다. 하지만 연령대가 낮아질수록 신장 차이가 급격히 벌어져 20대 인구에서는 북한이 남한에 비해 남자의 경우 9cm, 여자의 경우 7cm 작았다. 개인의 영양섭취 수준을 나타내는 영양섭취량과 단백질섭취량도 1970년대 이후 남·북한 간에 지속적으로 격차가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전세계 198개국의 2000~2008년까지 영아사망률과 1인당 GDP 패널자료를 바탕으로 고정효과(fixed effect) 모형을 활용하여 영아사망률과 GDP사이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 또한 영아사망률외에도 북한의 고유한 국가 특성을 고려하였다. 이를 추정하기 위해 북한이 저개발 국가들과 유사한 특성 가진다고 가정하고 1인당 국민소득 3,000달러 이하인 100개국 각각의 국가별 특성을 구하여 이 값에 평균을 취한 후 이를 북한의 개체특성이라고 가정하고 추정하였다. 추정 결과 2010년 북한의 1인당 GDP는 661달러였다. 2010년 남한 1인당 GDP 2만591달러에 비해 5% 수준에 불과하며, 이는 남한의 1970년대 중반 수준에 해당한다. 또한 이는 같은 공산주의 국가인 베트남(1,174달러)보다 낮은 수준이며 아시아의 방글라데시(638달러)와 아프리카 저개발 국가들과 유사한 수준이다.

보건지표를 사용하여 북한의 1인당 GDP를 추정한 결과 2010년 북한은 남한의 1970년대 중반 수준으로 평가된다. 북한의 경제력 추이를 살펴보면 북한은 분단 이후 남한보다 경제적으로 뛰어난 초기 조건 하에서 출발하여 1975년까지 경제력이 남한을 능가하였다. 하지만 1975년 이후부터 남한의 급격한 경제성장으로 두 국가의 경제력은 역전되었으며 이후 지속적으로 차이가 확대되었다. 특히 1988년 서울올림픽을 기점으로 북한은 사회주의권 붕괴, 국제적 고립, 자연재해로 경제가 급격히 쇠퇴하였다. 최근 경제가 서서히 회복되고 있지만 경제력이 정점을 기록하였던 1980년대 수준을 회복하지 못하였다. 남한과 북한의 발전량, 1인당 에너지 소비량, 산업구조, 무역규모 등 경제 현황 비교 결과에서도 보건지표를 이용한 1인당 GDP 추정결과와 비슷한 남한의 1970년대 중반 수준으로 평가된다. 결론적으로 최근 북한은 화폐개혁, 일부 시장의 도입, 신의주·나진선봉 등 경제 특구 도입을 통한 개방 정책을 시도하고 있으나, 아직 성장 동력을 찾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김천구 연구원]

*위 자료는 현대경제연구원이 발표한 보고서의 주요 내용 중 일부 입니다. 언론보도 참고자료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출처:현대경제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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