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과 정책] 한류 문화콘텐츠의 안정적 생산
최근 한국 아이돌 그룹의 유럽과 일본 공연이 현지에서 연이어 폭발적인 반응을 얻으면서 한류의 세계로의 약진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신한류' 현상은 K-Pop(대한민국에서 인기를 얻는 대중음악을 총칭함)을 중심으로 인터넷 등 뉴미디어를 기반으로 능동적 성향의 수용자 사이에서 자발적으로 수용·확산되는 특징을 가짐으로써 기존 드라마 등 영상물 위주의 한류와 구분된다.
그러나 한류가 지속적으로 성장해 아시아를 넘어 유럽·미주 지역으로 확산·정착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정책 과제가 선결되어야 한다.
우선 국내에서 문화콘텐츠를 안정적으로 생산·유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대중문화예술산업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입법화해 연예기획사와 연예인 그리고 방송국과 제작사 간의 계약관행 등을 개선해 나가야 할 것이다.
더불어 문화예술 콘텐츠에 대한 투자와 제작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연·영상 분야에서 비정규직으로 일하는 제작·기술 인력에 대한 복지 제도를 도입하는 것도 고려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해외에서 한류의 지속적인 확산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한국문화에 관심 있는 현지인들이 한국어 교육을 손쉽게 받을 수 있도록 한국어교육사업 강화에도 정책의 주안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현재 문화체육관광부, 외교통상부, 교육과학기술부가 개별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해외 한국어교육사업을 전담해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
마지막으로 '한국'의 국가이미지를 제고하는 전략에 더욱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다. 2000년대 후반 중화권과 일본에서 문제가 되었던 반한류(反韓流) 역풍을 거울 삼아 한국 문화콘텐츠가 '소통'과 '교류'의 관점에서 소개되고 현지 문화와 접점을 도모해 민족주의에 민감한 외국인들의 거부반응을 최소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이제는 '한류'라는 담론의 확대·재생산에 주력하기보다는 한국의 예술가와 그들의 예술작품에 집중하는, 더욱더 고차원적인 마케팅 전략을 전개해 나가야 할 시점이다. 이를 위해 문화엔터테인먼트산업의 창의성의 모태가 되는 인디 음악·영화 등의 육성과 해외 진출에 대한 정책적 지원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고 하겠다.
/김휘정 국회입법조사처 문화방송통신팀 입법조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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