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뉴스데스크]

◀ＡＮＣ▶

한나라당이 내건 반값 등록금 방침을 놓고, 말이 많습니다.

정부는 일단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연간 2조원의 돈을 어떻게 마련할 지에 대해서는 명쾌한 답이 없는 상태입니다.

보도에 현원섭 기자입니다.

◀ＶＣＲ▶

한나라당이 추진 방침을 밝힌

'반값 등록금'은 말그대로

대학 등록금 자체를

절반으로 내린다는 뜻은

아닙니다.

◀ＳＹＮ▶ 김성식 의원/한나라당 정책위 부의장

"중위 소득자에게도 국가 장학금을

지원해서 반값 등록금 정신을

구현하겠다는 것입니다."

즉 기초생활수급자는

등록금을 사실상 전액 지원하되,

소득이 올라갈수록 지원액도 줄여

결과적으로 소득 하위 50%의

등록금 부담을 절반으로

낮춰주겠다는 말입니다.

교육과학부는

한나라당과 협의는 없었다면서도

일단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ＳＹＮ▶ 강병삼 대학장학과장/교육과학기술부

"등록금 완화에 적극적인 것을

환영하고 앞으로 국회와 이 문제를

세부적으로 협의해 나갈 것입니다."

결국 초점은

재원 마련을 어떻게 할 것인지로

모아집니다. 예산 확보에

실패한다면 반값등록금은

정치 구호로 끝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이른바 '반값 등록금'을

실현하는데 여당 계산으로도

연간 2조원이 더 필요합니다.

한나라당 정책위는 1차적으로

추가 감세를 철회하는 방안을

검토중입니다.

그러나 여권 일각에서도

"반값등록금은 아직

논의할 단계가 아니"라고

뒷짐 지고 있어 실현 가능성은

여전히 안갯속입니다.

MBC뉴스 현원섭입니다.

(현원섭 기자 hyunny@i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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