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

한나라당의 '반값 등록금' 카드에 학생·학부모들의 관심이 높다. 그러나 구체적 재정 확충 방안이 뒷받침되지 않아 실제로 이뤄질지 회의적인 시각도 제기된다. 한나라당은 대선을 한 해 앞둔 2006년에도 젊은층의 표심을 끌어안기 위해 반값 등록금 공약을 앞세웠지만, 현 정부 출범 후에는 "재정악화가 불 보듯 뻔한 포퓰리즘 정책"이라며 사실상 폐기한 바 있다.

한나라당은 지난 22일 기초생활수급자의 자녀에게 전체 등록금에 가까운 액수를 지원해 사실상 '무상 등록금'을 적용하고, 차상위계층부터 중위소득(가구 평균소득의 50%) 계층 자녀에겐 등록금 지원을 대폭 늘려 '반값 등록금'을 현실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서울시도 23일 서울 소재 대학에 다니는 저소득층 가구 학생들의 학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하기로 하고 이를 위해 110억원의 예산 편성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나라당은 그러나 반값 등록금 안에 대해 세부적 당·정·청 협의를 거치지 않고 설익은 '구상' 수준에서 발표한 것으로 보인다. 안에 따르면 2조5000억원가량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한나라당은 이를 뒷받침할 만한 구체적 재정확충 방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대학가와 시민단체들은 이 때문에 "말보다 실제 행동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문가들은 '부자 감세'를 철회하고 내국세의 일정비율을 고등교육 재정으로 활용하면 반값 등록금 실현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권기홍 동국대 총학생회장은 "지난번 대선 때 헛공약으로 끝난 정책을 선거철이 다가오니 다시 반복하는 것인지, 이번에는 제대로 실행할지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현아 명지대 총학생회장도 "서민들의 절박한 요구를 정치적 의도로 이용하지 않았으면 한다. 구체적 실현 방안을 명확히 제시해달라"고 요구했다.

교과부 등에 따르면, 현재 대학등록금 총액은 약 14조원에 이른다. 이 중 장학금 1조~2조원을 빼면 학생들의 실질 등록금 부담액은 11조~12조원이다. 따라서 반값 등록금을 위해서는 최소 5조~6조원의 예산이 필요하다.

현재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각각 내국세의 8%가량을 고등교육 재원으로 활용하자는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을 발의해 놓은 상태다. 2010년 내국세가 128조원인 점을 고려하면 10조2400억원가량이 대학교육 지원에 쓰일 수 있는 셈이다. 이는 반값 등록금 예산을 훌쩍 뛰어넘는 액수다.

연덕원 한국대학교육연구소 연구원은 "부자 감세를 철회할 경우 연간 16조원의 예산이 확보된다. 정부 의지만 있으면 반값 등록금은 국가 재정에 큰 부담을 지우지 않으면서도 얼마든지 실현할 수 있다"고 말했다.

강남훈 교수노조위원장(한신대 교수)은 "(한나라당이) 늦었지만 반값 등록금 공약을 이행하겠다고 한 것은 다행"이라며 "다만 반값 등록금 시행은 대학교육의 질과 대학의 공공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강 위원장은 "일방적으로 장학금으로 줄 경우 제도 도입의 취지가 왜곡될 우려가 있다"며 "사립대가 귀중한 세금을 낭비할 우려가 있는 만큼 5조~6조원의 예산이 제대로 쓰이는지 감시할 수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정유진·정희완 기자 sogun77@kyunghyang.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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