퍼주고도 욕먹는 MB식 국책사업 선정

입력 2011. 5. 17. 06:03 수정 2011. 5. 17. 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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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정치부 임진수 기자]

정부는 16일 지역간 유치경쟁이 치열했던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이하 과학벨트) 거점지구가 대전 대덕지구로 결정됐다고 발표했다.

동시에 거점지구에 탈락한 대구,포항,울산에 10개 연구단을, 광주에 5개 연구단을 분산배치시키고 각각 1조 5천억원과 6천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거점지구인 대전에 2조원, 기능지구인 충북 청원과 충남 연기, 천안에 3천억 등 충청권에 모두 2조 3억원이 지원된다는 점을 상기하면 탈락 지역도 괜찮은 장사를 한 셈이다.

때문에 정부가 반발여론을 무마시키기 위해 과학벨트 입지선정에 '정치적 판단'을 하고 결국은 '나눠먹기식'이 됐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그런데 입지선정과 관련한 그간의 논란을 되짚어 보면 청와대와 정부가 스스로가 이같은 비판을 자처했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다.

세종시 수정안이 지난해 6월 말 국회에서 최종 부결됨에 따라 당시 청와대와 한나라당 친이계를 중심으로 세종시에는 "과학벨트를 포함한 이른바 '플러스 알파'도 없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하지만 채 한달도 안돼 개헌론이 정치권의 제1 화두로 떠오르면서 사실상 과학벨트 논란은 세간의 관심에서 멀어져 갔다.

그러다 다시 과학벨트가 정치권의 핫이슈로 떠오른 것은 해를 넘긴 지난 1월 6일 청와대 임기철 과학기술비서관이 '원점 재검토' 발언을 한 것이 알려지면서 부터다.

임 비서관의 발언 며칠 뒤 대통령의 친형인 이상득 의원이 나서 '과학벨트 경북유치'를 주장하고 나서고 광주지역 민주당 의원들도 이에 가세했다.

청와대 실무 책임자의 발언을 계기로 이전까지는 남의 밥그릇으로 생각했던 과학벨트 입지를 놓고 이전투구가 시작된 것.

이어 지난 2월 1일 이명박 대통령이 직접 나서 '원점 재검토'로 해석될 수 있는 발언을 하면서 과학벨트 유치전은 더욱 치열해졌다.

결국 이날 과학벨트 거점지구가 대전 대덕단지로 최종 확정되면서 당초 '예상됐던' 안에 가까운 결정이 내려졌다.

하지만 무려 2조 1천억원에 이르는 과학벨트 예산이 탈락지역에 배정되는 '정치적 배려'가 베풀어 졌다.

뒤늦게 유치전에 뛰어든 탈락 지역들에 대해 '남는 장사'를 했다는 평가와 함께 이들 지역이 표정관리에 들어간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대신 탈락지역까지 배려해 막대한 예산을 배정하고도 '국론분열', '정치개입', '짜맞추기' 등 욕만 먹은 청와대와 정부는 말 그대로 '손해보는 장사'를 했다는 지적이다.jslim@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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