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사회 '반응 좋네' 청와대 흐뭇

2010. 9. 28. 0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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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정치부 이재기 기자]

이명박 대통령이 연일 공정한 사회를 강조하는 것과 맥을 같이해 청와대와 정부부처가 불공정 관행에 대한 대대적인 개혁작업에 착수하는 등 여권이 강력하게 공정사회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은 27일 청와대에서 가진 수석비서관회의에서 각 수석비서관실이 취합한 공정한 사회 실천과제를 보고 받고 세부 실천방안을 놓고 수석들간에 토론이 벌어졌다.

이 대통령은 "정부 부처와 공공기관이 각 조직에서 스스로 공정사회와 관련된 업무를 찾아내 실천할 때 공정사회가 더 앞당겨 질 수 있다"며 내각에도 공정한 사회 실현을 위한 실천과제의 발굴과 추진을 지시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방안이 국민들로부터 관심을 끌게되는 것은 일방적 정책이 아니라 불공정하다고 느껴지는 것을 현장에서 고친 사례"라고 지적하면서 "이런 작업이 앞으로 광범위하게 추진될 것"이라고 말했다.

청와대의 다른 관계자는 "수석실별로 추진할 일을 책자로 만들어서 보고했다"며 "추진여부가 구체적으로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그 분량이 적지 않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은 "공정사회는 일시적인 구호가 아니라 임기 마지막 날까지 국정운용의 중심기조이고 다음 정권까지도 계속 되어야할 중요한 과제"라며 "공정사회는 정치 이슈가 아니고 국민적 요구이므로 특정정권의 문제가 아니라 다음 정권에도 계속 되어야 완전히 공정한 사회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함께, "공정사회는 미래지향적인 것"이라고 전제하고 "과거 수십년전 사회통념적으로 이뤄진 일을 지금의 공정사회 잣대로 평가하는 것은 혼란을 일으킬 수 있고 오히려 공정사회의 발목을 잡을 수도 있다"며 "통념적으로 이뤄지던 일들은 법과 제도를 통해 고쳐나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대통령의 이 발언은 공정한 사회를 일회성 정책이나 구호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되 공정사회를 특정한 의도를 갖고 추진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으로 해석된다.

이 대통령이 추석을 기점으로 공정사회 추진의 방법론을 보다 구체화하면서 전 정부적 차원으로 확산시키고 나선 것은 추석을 거치면서 공정사회 정책기조와 담론이 여론으로부터 긍정적 평가를 받고 있다는 판단이 작용했기 때문.

청와대는 추석직후인 지난 26일 리서치 앤 리서치와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대기업과 중소기업 상생발전 정책에 대한 긍정적 답변이 59.8%로 부정적 답변 23.8%를 압도한데 고무된 분위기다.

특히, 이 대통령이 추석 전 지속적으로 언급한 공정사회 담론이 민심의 반향을 불러 일으키면서 대통령의 국정 수행지지도가 모처럼 50.9%까지 올라간 데 주목하고 있다.

김희정 대변인은 "국정 지지율 상승은 8.15 경축사에서 공정사회를 국정기조로 제시하고 대중소기업 상생정책을 추진해온 것과 무관치 않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이같은 분위기를 타고 공정사회 담론을 전방위로 확대해 나갈 것으로 관측된다.dlworl@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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