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납품단가 '후려치기' 여전

2010. 7. 29. 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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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재값 상승 반영률 낮아 수익성 더욱 악화가동률 석달째 '제자리'… 경영호전 50% 그쳐체감경기 '꽁꽁'… 인력난·자금조달 등도 난제

체감경기가 꽁꽁 얼어붙은 중소기업의 경영상황이 정부 실태 조사에서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작년보다 경영상황이 개선됐다고 느끼는 중소기업은 절반에 그쳤고, 업체 대부분은 대기업의 납품단가 인하 압력과 자금난 등에 시달리고 있었다.

◆중소기업 절반 경영호전 안 돼=

지식경제부는 29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이달 초 관계부처 합동으로 실시한 562개 중소기업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를 보고했다.

비상경제대책 회의 이명박 대통령(오른쪽 두번째)이 29일 청와대에서 열린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중소기업 체감경기 및 애로요인, 대기업·중소기업 상생을 위한 정책과제 토론을 진행하고 있다.청와대 제공

조사 결과 응답업체의 평균 매출액은 올해 상반기 기준 101억9600만원으로 지난해 전체 평균 174억7200만원, 2008년 평균 160억원 등과 비교할 때 호조를 나타냈다. 그러나 응답 기업의 50.3%만이 경영상황이 개선됐다고 응답, 체감경기는 대기업과 현저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조사됐다.

중소 제조업체들의 가동률은 3개월째 답보 상태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중소 제조사 1433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 6월 이들 기업의 평균 가동률은 72.7%로 집계됐다. 생산능력 대비 생산량의 비율을 나타내는 가동률은 지난 4월 평균 72.8%를 기록한 이후 석 달 연속 비슷한 수치를 이어갔다. 가동률이 80% 이상인 업체를 뜻하는 '정상가동업체'의 비율도 47.3%로, 5월에 비해 0.5%포인트 감소했다.

◆업종별 경영애로 실태 분석=

96%가량이 중소기업이고, 주로 대기업의 2∼4차 협력사로 분포된 뿌리산업의 체감경기가 가장 열악했다. 매출액 등 실적은 호전되고 있으나, 수익성은 제자리에 머물렀다. 원자재 가격 상승에 비해 대기업의 납품단가 반영률이 낮아 수익성이 악화됐기 때문이다.

1차 협력업체에 비해 2차 이하 협력업체의 체감경기 회복이 지연되는 것으로 나타났고, 수출기업과 연계된 중소기업보다 건설자재, 의류 등 내수 위주 업종의 회복세가 느렸다.

기계 및 기계부품도 복잡한 하도급 구조로 납품대금 지연 등의 어려움을 겪었고, 범용부품을 공급하는 휴대전화 분야는 업체 간 경쟁이 심하고 단가인하 압력을 높게 받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결국 중소기업의 체감경기 회복을 저해하는 요인은 ▲하도급 거래 ▲인력수급 ▲자금조달 애로 등으로 압축되는 셈이다.

◆정부, 대기업 '납품가 후려치기' 근절=

지경부는 대기업의 납품단가 부당책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객관적인 제3자가 문제를 제기하면 납품단가 조정협의회를 통해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납품단가를 협의토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납품단가 조정협의제는 원사업자가 원자재가 상승 등을 고려하지 않고 하도급 대금을 책정한 경우, 하도급 업체가 대금 조정을 신청해 납품단가를 조정하도록 한 제도다. 지난해 3월 하도급법 개정으로 제도가 도입됐지만 하도급 업체가 직접 문제를 제기한 경우에만 조정이 시작되기 때문에, 대부분 중소기업이 이를 이용하지 않아 유명무실한 실정이다. 제3의 기관으로는 업종별 조합 등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이천종 기자

중소기업 애로사항… 말 말 말

▲"원자재 가격 상승에도 납품단가가 조정되지 않아 연간 4억∼5억원의 손해가 발생해 거래 단절을 무릅쓰고 완성차 업체에 항의 중이다."(자동차 부품 업체)

▲"60일 이내에 납품대금을 지급받는 경우는 50%에 불과하고, 60일이 넘는 경우에는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는다. 이자를 지급했다가 다른 통장으로 되돌려달라고 요구하는 일도 있었다."(기계부품 업체)

▲"2007년 연구인력 확충을 위해 대졸인력 19명을 선발했으나, 현재 이들 전원이 퇴사했다."(반도체·디스플레이 업체)

▲"금융기관에서 조선업종이라는 이유로 대출심사를 꺼려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조선 기자재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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