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머니투데이 김수홍MTN기자] < 앵커멘트 >

경기도 성남시가 중앙정부와 사사건건 마찰을 빚고 있습니다. 이번엔 보금자리주택 지정 철회를 요구하고 나서면서 당장 석 달 뒤로 예정된 사전예약 일정에 차질이 우려됩니다. 김수홍 기잡니다.

< 리포트 >

경기도 성남의 보금자리주택 고등지구입니다.

56만 제곱미터에 모두 3천8백 가구가 지어지며, 이 가운데 3차 보금자리주택 2천7백 가구가 오는 10월 사전예약을 받을 예정입니다.

판교신도시보다도 서울 강남과 가까워 청약자들의 관심이 컸습니다.

그런데 성남시가 국토해양부에 지구지정 철회를 요구하면서 변수가 생겼습니다.

성남시는 소규모 개발지역까지 정부가 일방적으로 개발하는 건 지방자치 이념에 맞지 않다며, 향후 성남시가 개발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국토부에 정식 요청했습니다.

주민들의 반대가 심한 기존 주거지역은 제외하고, 순수 그린벨트만 개발해 국토부가 개발하는 것보다 분양가도 낮추겠다고 밝혔습니다.

[인터뷰] 김경묵 / 성남시 도시계획과장

"서민주거안정을 위해 공급되는 보금자리주택은 분양가가 저렴해야 하는데. 개발제한구역에서 기 해지된 용도변경된 구역을 포함시킴으로 인해서 분양가가 높아질 수 있단 얘기지요"

앞서 광명시도 광명시흥 보금자리 지구 개발을 국토부가 교통, 환경문제 등을 고려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추진할 경우 행정협조를 거부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은 바 있습니다.

6.2지방선거에서 야당 출신 지자체장이 당선된 이후 정부의 국책사업에 잇따라 제동이 걸리고 있는 겁니다.

보금자리주택은 사실상 모든 개발권한을 특별법을 통해 중앙정부가 갖고 있지만, 지자체와의 갈등이 계속될 경우 청약일정에 차질을 빚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국토부는 광명시의 교통과 환경문제 보완 요구는 정식 협조요청이 들어오면 적극 검토해 반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반면에 성남시의 철회 요구는 받아들일 수 없단 입장입니다.

국토부는 지금 당장 권한을 행사해 개발계획을 진행할 수도 있지만, 사전예약 일정이 계획된 11월까지는 일단 지자체와 협의를 계속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머니투데이방송 김수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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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홍MTN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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