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

16개 시·도교육청 중 6곳에서 진보 성향의 교육감 후보가 당선되면서 이명박 정부의 교육정책이 일대 전환점을 맞을 전망이다. 서울·경기 등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진보 교육감 당선자들은 '이명박(MB)식 교육'에 대한 불만이 표심으로 나타났다며 경쟁을 강조하는 MB 정책에 대한 일대 수정을 표방하고 있다. 전체적으로는 여전히 보수가 우세하지만, 국가수준학업성취도평가·고교 다양화 등 정책에는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경쟁 중심 교육 제동 걸릴까 = 진보 교육감 당선자들은 정부의 '수월성(秀越性)' 교육 정책을 '특권 교육'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특히 일방적인 전수 평가 시행과 성적 공개로 학교·지역 간 경쟁을 부추겨 왔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진보 교육감 지역에서는 일제고사 실시에 변화가 예상된다.

전북 지역의 한 초등학교 교사는 "일제고사를 앞두고 전 학년 체육 교과의 운동장 수업을 금지하거나 일요일에 등교시키는 등 파행적 교과 운영에 대한 불만이 팽배했다"며 "이 같은 파행을 중단시키기 위해 전북 지역의 진보 후보 지지율이 높았던 것 같다"고 말했다. 실제 진보 교육감들은 일제고사에 반대 의견을 표시했다. 평가를 하더라도 학부모·학생 선택권을 확대, 시험을 대체하는 체험학습을 인정하는 식으로 운영될 전망이다.

자율형사립고 등 고교 다양화도 진보 진영이 반대해온 대표적 정책이다. 사교육비 상승·교육 양극화가 우려된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따라 진보 교육감들은 이들 학교 지정을 "서두르지 않겠다"거나 "유보" 입장을 내놓을 수 있다. 장은숙 참교육학부모회 회장은 "일제고사·고교 입시 다양화 등으로 사교육비 증가를 불러온 MB식 교육이 국민들에게 피곤함을 줬다"고 말했다. 홍인기 좋은교사운동 집행위원장은 "정부의 일방적 교육정책 추진으로 힘들어 했던 교사들이 집결한 결과가 선거로 나타났다"며 "이제 경쟁 프레임을 깨고 교육 과정을 정상화하는 노력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전교조 교사 파면 등 놓고 충돌 예상 = 정부의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소속 교사 징계를 놓고 교육당국과 진보 교육감 간 대립 가능성이 높다. 교과부는 최근 정당 후원금 납부 혐의로 기소된 교사 169명을 해임·파면키로 하고 각 시·도에 해당 교사의 직위해제를 권고한 바 있다. 교원의 징계권은 교육감에게 있다. 그러나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은 지난해 시국선언 교사의 징계 조치 결정을 대법원 판결 후로 미뤄 교과부에 의해 고발당한 바 있다.

진보 교육감들은 이번 사안에 대한 징계 조치 결정도 법원의 최종 판결 후로 미룰 가능성이 있다. 특히 광주·강원의 경우 전교조 지부장 출신 후보가 교육감에 당선됐다. 진행 중인 징계조치에 대해서는 '유보' 의사를 밝힐 가능성이 높다.

시·도교육청 규칙으로 진행 중인 교원평가제도 시행에도 변화가 올 수 있다. 교과부는 연수 근거로만 활용 중인 교원평가 결과를 향후 성과급 등과 연계할 계획이다. 반면 진보 교육감들은 교원평가 자체, 평가 결과와 보수의 연계에 반대하고 있다.

성기선 가톨릭대 교육학과 교수는 "교육당국과 진보 교육감들 간 마찰 여부는 교육감들이 정부 정책에 대해 속도조절하는 결정을 내릴 때 중앙정부가 이를 얼마나 유연하게 받아들이는지에 달렸다"고 말했다.

< 김보미 기자 bomi83@kyunghyang.com >- 대한민국 희망언론! 경향신문, 아이폰 애플리케이션 출시-ⓒ 경향신문 & 경향닷컴(www.kha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경향닷컴은 한국온라인신문협회(www.kona.or.kr)의 디지털뉴스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