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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엔 973조엔..사상 최악

(도쿄=연합뉴스) 김종현 특파원 = 일본의 나라 빚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11일 일본 재무성에 따르면 국채와 차입 등 국가채무는 지난 3월말 현재 882조9천235억엔으로 역대 최대로 불어났다. 1년전에 비해 36조4천265억엔 급증했다.

국민 1인당 국가채무는 약 695만엔으로 추산됐다.

이처럼 나라 빚이 팽창한 것은 경기침체로 세금은 제대로 걷히지않는 반면 경기부양용 재원 마련을 위해 국채발행을 대거 늘렸기 때문이다.

올해도 경기부양과 복지를 위해 44조엔의 국채를 발행할 예정이어서 회계연도말인 내년 3월말 국가채무는 973조엔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제통화기금

(IMF)에 따르면 국가채무와 지방채를 합한 일본의 전체 공적채무 잔액은 작년말 현재 국내총생산(GDP) 대비 218.6%로 선진국 최악이었다. 미국은 84.8%, 영국은 68.7%로 일본에 비해 재정건전성이 월등한 편이다.

일본의 재정건전성이 악화된 것은 정부가 돈이 필요할때마다 풍부한 개인 자금을 믿고 국채를 마구 찍어냈기 때문이다.

1천400조엔에 달하는 개인의 금융자금은 저금리에도 불구하고 국채를 흡수해왔다. 일본 국채의 국내보유 비율은 작년말 현재 94.8%에 달한다.

정부내에서는 재정구조 개혁을 위해 현행 5%인 소비세를 10%로 올려야 한다는 논의가 활발하지만 하토야마 유키오(鳩山由紀夫) 총리는 총선 공약을 들어 향후 4년간 소비세를 올리지않겠다는 입장이다.

간 나오토(菅直人) 부총리 겸 재무상은 이날 오전 각의후 기자회견에서 내년도 국채발행액을 올해 수준(44조3천억엔) 이하로 억제하겠다고 밝혔다.

간 재무상은 "국가채무의 리스크가 부각되고 있는만큼 국민생활을 지키기 위해서도 내년 국채발행이 올해 수준을 넘지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kimj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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