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급여 증가로 건강보험보장률 하락
작년엔 보장률 상승 예상
(서울=연합뉴스) 김세영 기자 = 2008년 말 전체 진료비 가운데 건강보험을 적용받은 진료비의 비중이 전년보다 2.4%포인트 떨어진 것으로 파악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08년 12월 기준 건강보험 보장률은 62.2%로 전년 같은 기간(64.6%)보다 2.4%포인트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고 4일 밝혔다.
특히 지난해 500만원 이상 고액환자의 건강보험 보장률은 64.0%로 전년 보장률 67.6% 보다 3.6%포인트 낮아졌다.
이는 공단 건강보험정책연구원이 595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2008년 12월 의료기관을 방문하거나 퇴원한 건강보험 가입환자의 진료사례 196만건을 조사해 파악됐다.
공단은 건강보험 보장률이 하락한 배경으로 건강보험을 적용받지 못해 환자가 부담한 진료비인 '비급여'의 증가와 2008년 재정안정화 정책 추진을 꼽았다.
특히 비급여가 늘어난 이유는 입원일수 증가, 선택진료기관 증가, 신의료 기술도입 등으로 인한 병실차액료, 선택진료비, 수술ㆍ처치료의 증가에 따른 것이라고 공단은 분석했다.
또 2007년 말 향후 건강보험재정이 나빠질 것으로 전망되자 이듬해 1월부터 식대 본인부담율을 기존 20%에서 50%로 인상하고 6세 미만 소아의 입원 본인부담을 기존 면제에서 10%로 상향조정하는 등 재정안정화 정책을 추진하면서 건강보험 보장률이 하락한 것이 영향을 끼쳤다고 공단은 설명했다.
한편 암환자와 고액환자 보장률도 비급여가 늘어나면서 전년보다 각각 1.7% 포인트, 3.6%포인트씩 줄었다.
공단은 그러나 지난해 6월 오는 2013년까지 진행되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계획'을 마련해 보장성을 높여나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지난해에는 본인부담상한액 인하, 암ㆍ희귀난치질환자 본인부담률 인하, 임신출산지원비 지원으로 보장성을 강화해 2008년보다 건강보험 보장률이 높아진 것으로 추정된다고 덧붙였다.
thedopest@yna.co.kr
<뉴스의 새 시대, 연합뉴스 Live>
<아이폰 애플리케이션 출시>
<포토 매거진>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작년 노령화지수 처음으로 60 돌파
- 정부 제출 보험법 1년 넘게 국회서 쿨쿨
- 일산병원 개원10년..수익-공공성 '양날의 조화'
- 하이브, 민희진 고발…'뉴진스 데리고 나간다' 대화록 확보(종합) | 연합뉴스
- "90대 노인이 놀이터서 초등생 성추행" 신고…경찰 수사 착수 | 연합뉴스
- "어릴 때 성폭력 피해"…유명 앵커 생방송 폭로에 아르헨 '발칵' | 연합뉴스
- 강남역 칼부림 예고 후 '죄송' 손팻말 들고 반성한 30대 남성 | 연합뉴스
- 온라인 도박에 빠져드는 청소년들…9세 초등생도 적발 | 연합뉴스
- 셀린디옹 전신 굳어가지만…"어떤것도 날 멈출 수 없단 걸 알아" | 연합뉴스
- 아파트 17층서 아래로 가전제품 던진 정신질환 주민 응급입원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