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보도자료

세종시부터 누리꾼 행사까지 국내현안 사사건건 개입

'빅브라더' 국정원 전횡 막기 위해 원세훈 국정원장 경질해야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과 국정원 직원의 직무범위를 넘어선 직권남용이 계속되고 있다. 1월 초에는 국정원 직원이 세종시 지역의 지방의원(연기군 의원)을 비롯한 면장, 농협조합장 등 지역인사들을 만나 세종시 원안 수정에 찬성하라고 요구해 국가정보원법 위반논란이 일었다. 얼마 전 1월 말에는 국정원이 조계사에 압력을 행사해 반정부 집회를 운운하며 네티즌 그룹의 이웃돕기 행사와 KBS 시청료거부 퍼포먼스까지 방해했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국정원의 현재는 독재정권의 사랑을 받았으나 국민에게 공포의 대상이던 안기부의 행태 그것과 몹시 닮아 있다. 국정원과 국정원 직원은 직무범위를 벗어난 직권남용 행위를 당장 중단해야 한다.

국가정보원법은 국정원의 직무범위를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다. 과거 독재정권의 수족이 되어 국민을 탄압한 중앙정보부와 안기부가 보였던 행태를 막기 위해서다. 국내정보의 수집은 보안정보로 제한하고 있고 그것도 대공·대정부전복·방첩·대테러 및 국제범죄조직 수집·작성 및 배포로 제한적으로 열거하고 있다. 국내정치문제에 대한 그 어떠한 간섭과 정보수집이 불법인 것은 물론이다.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국정원의 민간사찰, 압력행사 등 직무범위를 위반한 직권남용 행태는 이미 그냥 넘길 수 없는 상황이다. 정부·정치·학계·문화·예술·언론·기업 등 사찰의 대상도 가리지 않고 있다. 특히 인사청문회에서 정치정보수집의 불가피성을 주장한 원세훈 국정원장 취임 이후에 더욱 공공연하게 불법행위가 이뤄지고 있다. 국정감사를 사찰하고 예술작품전시에 관련하는 등 군사독재시절에나 있을 법한 일들이 수없이 일어났다. 작년부터 언론을 통해 드러난 직무범위 위반만 십 수번에 달한다. 최근 불거진 것처럼 국정원은 지역균형발전과 연결된 전 국가적 현안이며 민감한 정치문제인 세종시 문제는 물론 누리꾼 그룹의 자발적인 이웃돕기 행사와 퍼포먼스까지 개입하여 대한민국을 감시하는 빅브라더를 자처하고 있는 것이다.

국정원은 이처럼 불법행위가 계속 드러나고 있는데도 재발방지 약속은커녕 이제는 아예 드러내놓고 국내 현안에 개입하고 있다. 이미 일련의 국정원 직무범위 위반사례를 직원 한두 명의 실수로 치부하기에는 범위도 대상도 너무나 넓고 다양하다. 드러나지 않은 민간사찰 등 불법행위는 또 얼마나 많을 지 상상하기조차 어려운 상황이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국정원은 당장 직무범위를 벗어난 직권남용행위를 중단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국정원의 직무범위를 넘은 불법적 행위를 한 국정원 직원에 대해서는 엄중한 책임추궁이 있어야 할 것이다. 이 모든 국정원의 불법행위가 대통령의 최측근 원세훈 국정원장의 책임하에 이루어진 일인 바 이에 대한 분명한 책임을 지도록 해야 할 것이다. 나아가 국정원의 불법행위를 막기 위해서는 이명박 대통령이 직접 나서 국정원을 통한 국내 정치 간여를 하지 않겠다고 국민에게 약속하고 국정원 불법행위의 책임자인 원세훈 국정원장을 경질하는 것이 마땅하다.

2010년 2월 1일 참여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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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참여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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