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5년간 뒤바뀐 교통사고 피해자-가해자 43건
이성기 2009. 10. 16. 13:08
【청주=뉴시스】이성기 기자 = 교통사고 재조사를 통해 가해자와 피해자가 뒤바뀐 사례가 지난 5년동안 모두 43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로교통공단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민주당 홍재형 의원(청주 상당)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05년 이후 교통사고 1차 조사결과에 이의를 제기한 건수는 2005년 280건을 비롯해 2009년 9월까지 모두 1212건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도로교통공단의 재조사를 통해 경찰의 1차 조사결과와 달리 가해자와 피해자가 서로 바뀐 건수는 2005년 14건, 2006년 11건, 2007년 9건, 2008년 8건, 2009년 1건으로 모두 43건에 이르고 있다.
이는 경찰이 초동수사단계에서 잘못 판단, 재조사 과정에서 도로교통공단의 과학적인 조사기법을 이용할 수 있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홍재형 의원은 "그나마 이같은 사례가 감소하고 있어 다행"이라며 "어떠한 이유가 됐든 앞으로 1건이라도 가해자와 피해자가 뒤바뀌어 억울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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