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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정옥주 기자 =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11일 우리나라 이통통신 요금 수준이 여전히 다른 국가들에 비해 비싸다는 보고서를 내놓자 이동통신 회사들이 일제히 반발하고 나섰다.

OECD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이동통신 요금은 2007년에 비해 약 14% 인하됐지만, 국가별 요금 수준 순위는 더 내려갔다. 지난 2년간 세계적으로 이동전화 요금이 낮아지는 추세지만, 우리나라의 요금 인하폭은 OECD 회원국 평균보다도 작았기 때문이다.

올해 국내 이동전화 소량 이용자(한달 통화시간 44분, 문자메시지 33건)의 요금은 2007년 256달러에서 227달러로 내려갔지만, 국가별 순위는 24위에서 25위로 내려갔다. 중량이용자(114분, 50건) 요금도 386달러에서 340달러로 낮아졌으나 순위는 10위에서 19위로 추락했다. 다량이용자(246분, 55건) 요금 역시 565달러에서 463달러로 낮아졌지만, 순위는 11위에서 15위로 떨어졌다.

이에 국내 이통 3사는 국가별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각 국의 요금을 비교한 이번 보고서는 대표성이 결여됐다는데 한 목소리를 냈다.

SK텔레콤 측은 "이동전화 요금의 국제 비교는 조사 방법에 따라 동일한 국가라도 순위가 크게 차이나는 만큼 객관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특히 "이번 조사에서 미국은 소량·중량 사용자에서 OECD 30개국 중 요금이 가장 비싼 나라로, 다량 사용자에서는 6번째로 비싼 나라로 지목된 반면 지난달 30일 한국소비자원이 메릴린치 자료를 인용해 발표한 자료에서는 OECD 국가중 요금이 가장 저렴한 나라로 조사됐다"며 "이는 통신요금 국제비교의 맹점을 드러낸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SK텔레콤은 "OECD 요금 비교는 각국의 평균 요금 수준을 반영하기 보다는 OECD가 정한 기준통화량(소량·중량·다량)별 최저요금제를 찾는 방식"이라며 "개별 국가의 실제 통화량이 OECD가 정한 기준통화량과 편차가 클수록 요금비교에서 불리할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LG텔레콤도 "소량·중량·다량이용자로 분류한 OECD의 요금 사용량은 연간 평균 통화량(MOU)이 각각 360분, 780분, 1680분으로, LGT 가입자의 평균 통화량인 약 2398분과는 현저한 차이가 있어 객관성을 갖는 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가입자의 요금할인액을 나타내는 1인당 월 평균 매출할인도 계속 늘고 있다는 점을 언급, 이번 보고서는 무료통화요금제, 가족사랑할인, 망내할인 등 각종 할인요금제도를 반영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KT도 마찬가지다. KT는 OECD의 요금비교는 각국의 가입 및 통화패턴 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객관성이 결여됐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KT는 "실제 중량이용자의 경우 OECD는 MOU 114분, SMS 50건을 기준으로 하고 있으나 2008년 기준 KT의 월평균 MOU는 167분, SMS 212건으로 OECD 기준대비 각각 1.5배, 4.2배에 달하기 때문에, 이를 기준으로 중량이용자의 순위를 산정할 경우 국내 요금수준은 대폭 하락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OECD 국가별 최저요금제 1건 기준으로 요금순위를 비교하는 것은 대표성이 저하된다는 주장이다.

또 "이동통신 이용량이 많은 국내의 경우 기본료가 높고 통화료가 낮은 요금제가 많아 OECD 기준 통화량 적용시 요금이 높게 산정된다"며 "특히 기본료가 없거나 낮은 선불요금제가 활성화되지 않은 우리나라의 경우 소량이용자의 요금수준이 매우 높아진다"고 주장했다.

한편 방통위는 11일 브리핑에서 "이번 발표로 앞으로 이통사 요금인하 요구가 거세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통사의 자발적인 요금인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장친화적인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소량이용자를 위해 단기적으로 선불요금 인하를 추진하고, 중·장기적으로 재판매제도(MVNO)를 도입하는 등 선불요금제 활성화를 유도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상대적으로 비싼 무선데이터의 요금 인하를 이끌어내고, 단말기 보조금을 받는 대신 요금을 할인받을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해 단말기 보조금에 상응하는 요금인하 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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