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유보 검토' 발언 논란 일자 "말 잘못 전달돼" 해명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인 고소득층 소득세와 과표구간 2억원 이상 법인세율 인하와 관련, "원칙대로 간다"고 밝혔다.

윤 장관은 29일 오후 서울 신라호텔에서 열린 전국경제인연합회 경제정책위원회 초청 강연에서 "소득세와 법인세를 예정대로 인하할 계획이냐"는 질문에 "정부 원칙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앞서 그는 이날 오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성식 한나라당 의원이 '법인세 및 소득세 감세의 내년 시행을 유보하는 것은 재정을 충실히 하는 데 중요하다'며 유보 여부에 대한 입장을 묻자 "상당히 긍정적으로 검토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변, 혼선을 빚었다. 정부가 내년에 시행될 2단계 소득세·법인세 인하를 연기하려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을 낳았기 때문이다.

윤 장관은 강연에서 이를 의식한 듯 "오늘 국회 발언은 부족한 세입을 보완하기 위해 지금 취하는 감세정책 외에 모든 세제 검토가 불가피하다는 말이 잘못 전달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한편 윤 장관은 기업 구조조정 지원책과 관련, "기업 진입과 퇴출에 따르는 양도세를 포함해 취득·등록세 지원, 구조조정이 빠르게 진척될 수 있도록 하는 절차상 단축문제 등 모든 부분에 대한 검토를 열어놓고 있다"고 소개했다.

그는 임시투자세액과 연구·개발(R&D)투자세액 공제의 유지 여부에 대해 "내부 검토가 진행 중"이라고 즉답을 피했다.

경제특구 내 영리의료법인 허용문제에 대해서는 "빨리 해결됐으면 좋겠다"며 긍정적인 입장을 보이면서도 "민주화된 사회에서 의사결정을 할 때 좀더 많은 동의를 구해야 해 예전보다 많은 시간이 걸리고 있다"고 답변했다.

이상혁 기자 nex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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