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

정상문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이 청와대 특수활동비를 횡령한 사실이 드러난 가운데, 특수활동비에 대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가정보원 등 정부기관에서 특수활동비란 명목으로 사용하는 돈이 8000억원이 넘어 정 전 비서관의 횡령은 일부에 불과할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다.

특수활동비란 각 기관이 수령자의 서명만으로 받아쓸 수 있고 사용 내역을 감사원이나 국회에 밝히지 않아도 되는 예산이다. 모든 정부기관에 편성되는 것은 아니며 청와대, 국가정보원, 국방부, 경찰청, 법무부 등에 편성된다. 2007년 '예산 및 기금운영계획 집행지침'에 따르면 특정한 업무수행 및 사건수사활동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로, 사실상 영수증 없이 쓸 수 있는 돈이다. 그러나 누가, 언제, 어디에 썼는지 각 기관만이 안다. '묻지마 예산' '쌈짓돈' '마음만 먹으면 다른 여러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돈'이라고 불리는 것도 이 때문이다.

정부기관별 특수활동비 내역(단위 : 천원) < 자료제공/ 정보공개센터 >지난해 각 부처의 특수활동비 예산 총액은 8503억원. 국가정보원이 4766억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국방부 1605억원, 경찰청 1297억원, 법무부 270억이었다. 이어 대통령 비서실과 경호실도 각각 115억, 104억원이 넘는 특수활동비를 사용했다. 이밖에도 국회 90억, 감사원 42억원을 책정 받았다. 올해 각 부처의 특수활동비 예산 총액은 8624억원 가량이다.

이 같은 투명성 논란에도 특수활동비는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해왔다. 지난 2000년 4730억원이었던 특수활동비는 2001년 4954억원, 2002년 5487억원, 2003년 6015억원, 2004년 7137억원, 2005년 7479억원, 2006년 7876억원으로 7년 사이 72%나 증가했다. 2007년에는 8128억원으로 8000억원을 넘기 시작했다.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전진한 사무국장은 "특수활동비의 투명성 논란은 예전부터 문제가 됐던 것"이라며 "현금으로 쓸 수 있고 영수증이 없어도 괜찮은 대표적인 불투명 예산이라 부패한 돈에 노출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문제는 특수활동비의 규모가 지나치게 크다"며 "투명하고 책임있는 집행을 위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경향닷컴 이성희기자 mong2@khan.co.kr >- 대한민국 희망언론! 경향신문, 구독신청(http://smile.khan.co.kr) -ⓒ 경향신문 & 경향닷컴(www.kha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경향닷컴은 한국온라인신문협회(www.kona.or.kr)의 디지털뉴스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