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부정승차 '꼼짝마!'..걸리면 30배 부가금

2008. 10. 10. 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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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경제부 박종환 기자]

지하철에 부정 승차하다 적발되는 인원이 해마다 크게 늘고 있다.

서울메트로(지하철 1~4호선)는 올들어 지난 9월까지 부정승차를 하다 적발된 인원은 모두 1만 2,322명에 달했다. 이들로부터 거둬들인 부가금은 모두 3억 7천 8백만원으로, 부정승차를 하다 1인당 3만원의 부가금을 물은 셈이다.

부정승차 적발 인원은 지난 2004년 9천 9백여명에서 지난해 2만 8백여명으로 2.1배나 늘었다.

서울도시철도공사(지하철 5~8호선)의 경우 올 상반기 모두 9,799명이 적발돼, 2억 6천만원의 부가금을 물었다. 서울도시철도공사 역시 지난 2005년 부정승차 적발인원이 3,663명에서 지난해 9,921명으로 2.7배나 늘었다.

인천지하철공사는 올들어 지난 8월까지 모두 1,907명이 적발돼, 5천 4백만원의 부가금을 물었다.

부정승차 수법으로는 승차권없이 게이트 위나 아래로 통과하거나 승차권 1매로 2명이 동시에 통과하는 경우, 성인이 경로우대권이나 할인권을 사용하는 경우 등 다양하다.

116개 역이 있는 서울메트로는 전체 8개 서비스센터 별로 관할역(센터당 14~16개 역) 중 한 곳을 무작위로 골라 일주일에 하루씩 불시 단속을 벌이고 있다.

지난달에는 청원경찰과 공익근무요원 등 30여명으로 '부정승차 특별단속반'을 편성해 집중 단속을 벌이기도 했다.

148개 역이 있는 서울도시철도공사는 지난 4월 자동매표시스템 구축과 동시에 서비스지원단(64명)을 구성해 부정승차 등 지하철 무질서 행위를 집중단속해오고 있다.

특히, 천호역과 까치산, 화곡, 광명 4거리, 공덕, 군자, 종로3가, 하계, 광화문, 노원역 등 노인우대권 발급건수가 많은 10개 역을 중심으로 집중단속을 벌이고 있다.

천호역의 경우 하루 탑승인원 3만 5천명 중 노인우대권 이용객이 20%인 7천명에 이른다.

서울메트로 관계자는 "적발시 부가운임 납부를 거부하며 버티다가도 경찰에 고발할 수 있다고 지적하면, 거의 납부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부정승차를 하다 적발될 경우, 철도사업법에 따라 승차구간 운임과 30배에 이르는 부가금을 물게 된다.

다만 승객의 정확한 승차구간을 확인하기가 쉽지 않아, 최소 구간인 기본요금(1천원)을 기준으로 부가금을 물리고 있다.

부가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경범죄 처벌법에 따라 1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해질 수도 있다.cbs2000@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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