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종부세 원안추진 변함 없어"

입력 2008. 9. 24. 16:06 수정 2008. 9. 24.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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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황정욱 기자 = 청와대는 24일 종부세 개편 논란에 대해 선을 긋고 나섰다.

종부세 부과기준 상향조정에 대해 `1%의 부자만을 위한 정책', `강부자(강남 땅부자) 정부'라는 비판 여론이 나오고 있는 데다 여당인 한나라당 내에서조차 반발 기류가 흐르자 이의 진화를 위해 강공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이날 수석비서관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정부의 이번 개편안은 일각에서 얘기 하는 것처럼 부자를 위해 감세하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세금 체계를 바로잡기 위한 것"이라며 "이명박 정부의 정책 주안점은 서민과 중산층의 생활안정에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개편안이 전(前) 정부에서 이뤄진 이른바 징벌적 조세를 바로잡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얘기다.

이 같은 인식에 따라 청와대는 여권 일각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기존 정부안을 고수한다는 쪽으로 입장을 정리했다.

청와대 내부적으로도 종부세 부과기준을 기존의 6억원으로 되돌릴 수 밖에 없지 않느냐는 의견이 적지 않았지만 당정회의까지 거쳐 확정한 개편안을 중도 철회할 경우 떠안게될 역풍이 간단치 않을 것임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 청와대 관계자는 "종부세 기준 환원이 불가피한 것 아니냐"면서 "한나라당 의원들의 주조도 `원래대로 가자'는 것"이라고 전하기도 했다.

그러나 정부안을 원래대로 돌릴 경우 갈지자 행보에 대한 여론의 질책은 물론 국정 주도권 손실을 피할 길이 없다는 현실적 문제가 있다. 또 전 정부와 선명한 차별성을 가진 `대표 정책'을 국회에 제출하기도 전에 내던지는 것은 현 정부의 정체성과도 연계돼 있다.

이에 따라 여권 주변에서는 당정이 일단 정부원안을 고수하되, 국회 심의 과정에서 일부 내용을 수정하는 수순을 택한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민주당 등 야당이 종부세 환원을 주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야당과의 협의을 거치는 모양새를 갖춰 개편안에 손을 대는 게 한결 부담을 덜 수 있다는 것이다.

청와대 이동관 대변인은 이와 관련, "종부세 개편안은 당정협의와 입법예고까지 거쳤기 때문에 원안대로 추진한다는데 변함이 없다"면서 "다만 국회 입법과정에서 미세 조정이 있을 수 있고 이는 국회의 몫"이라고 설명했다.

청와대는 개편안을 둘러싼 여론 향배가 깊은 늪수렁으로 빠져드는 듯한 양상에 무척 곤혹스러워하고 있다. 집권 초기 청와대수석.각료 인선 과정에서 불거진 `부자 청와대, 부자 내각'의 이미지가 덧씌워지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없지 않다.

이 대변인이 "종부세 개편안이 1%를 위한 감세라고 주장하는 데 잘못된 징벌적 과세로 인해 한 명의 피해자라도 있다면 바로 잡는게 정부의 역할"이라며 "무조건 부자를 위한 감세라고 하는 것은 온당치 못하다"고 말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그는 "여론몰이나 인기에 영합하는 포퓰리즘으로는 선진국이 될 수 없다"면서 "단순히 한개 정책을 핀 포인트(Pin Point)로 해서 부자를 위한 감세라든지, 심지어 강부자 정권이라는 말까지 있는 것은 지나친 사실 왜곡"이라고도 했다.

hjw@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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