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의원들 "리먼 인수추진 산은총재 사퇴하라"

2008. 9. 18. 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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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리하게 추진해 국가적 위험 초래할뻔"

여야 의원들은 18일 최근 파산한 미국 리먼브러더스 인수를 추진했던 민유성 산업은행 총재의 책임과 도덕성 문제를 집중 추궁하며 사퇴를 촉구했다.

고승덕 한나라당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민 총재가 리먼으로부터 받은 스톡어워드를 제대로 공개하지 않아 공직자윤리법을 위반했다며 사퇴를 주장했다. 그는 "스톡어워드는 스톡옵션의 일환으로 이해되고 있을 뿐 아니라 이미 주식을 매수하겠다는 선택을 하고 주식인수만 남은 권리"라며 "스톡옵션으로 보지 않더라도 주식인수청구권이기 때문에 채권으로 분류해 (공직자 재산등록 내용에) 기재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고 의원은 이어 "산업은행을 투자은행(IB)화하는 것은 민영화에 필수적인 것이 아니고 오히려 현재 경제상황에서는 부실과 국가적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며 "민 총재가 무리하게 리먼 인수를 추진해 세계적 망신을 사고도 IB화를 고집하는 것을 묵과할 수 없다"고 말했다.

국회 정무위원들도 이날 전체회의에서 민 총재를 집중 비판했다. 박상돈 자유선진당 의원은 "리먼 인수 사업은 당초 목표 사업 규모가 6조원에 달하는데 그 정도라면 기본 연도별 업무계획에 포함됐어야 하지 않느냐"며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비밀작업을 할 수 있느냐"고 따졌다.

그는 "산업은행법 20조에 의하면 산은은 매년 초 연도별 업무계획을 작성해 금융위원회를 거쳐 기획재정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추진하게 돼 있다"며 "(민 총재가 리먼 인수 사업계획에 대해 재정부 장관에게) 특별보고를 통해서라도 승인을 받았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이진복 한나라당 의원도 지난 6월7일 강만수 재정부 장관이 민 총재에게 리먼 인수에 대해 부정적 의견을 표시했다는 언론 보도를 인용, "금융당국의 지시를 따라야 할 산업은행장이 지시를 따르지 않고 막무가내식으로 (리먼 인수를) 추진했다"고 비판했다.

이사철 한나라당 의원은 민 총재에게 "리먼 서울 지사에서 2008년까지 3년간 근무하다가 지금의 자리로 갔다"며 "그 자리에 갈 때 리먼 인수를 염두에 두고 정부나 청와대로부터 그런 언질이나 지시를 받고 간 것이냐"고 추궁했다.

이에 대해 민 총재가 "(청와대 등이) 인수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었다"고 답한 뒤 다만 "(6월에 총재) 취임 인사차 강 장관을 뵐 때는 '리먼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가 있지만 우리는 거기에 별로 의사가 없다'고 보고했다"고 덧붙이자 이 의원은 "(인수) 의사가 없다는 것을 뭐 하러 보고했느냐"고 꼬집었다.

민병권 기자 newsroom@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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