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여한구기자] -일자리 줄고, 구직포기자는 늘고
-자영업자 몰락 현상 지속
-경기침체 장기화되면 '실업 악몽' 재현될 수도
유가 급등으로 인한 고물가로 내수까지 타격을 받으며 경제가 신음하고 있다. 하지만 정작 올 하반기 최대 위험요인은 더 오를 것으로 보이는 물가가 아니라 일자리 문제라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
바닥 기는 일자리 =정부는 '하반기 경제운용방향'에서 새 일자리 목표치를 35만개에서 20만개로 축소했다. 경기 둔화로 일자리가 좀처럼 늘지 않고 있는 현실을 인정한 것이다.
실제로 일자리는 지난 3월 18만4000개, 4월 19만1000개 등으로 20만개도 채 늘지 않았다. 내수위축에 따른 서비스업 성장세 축소 때문으로 분석됐다.
지난 4월 기준으로
비경제활동인구는 1년 전에 비해 25만1000명(1.7%)이나 늘었다. 비경제활동인구 중 특별한 사유 없이 "그냥 쉬었다"고 답한 사실상의 구직 포기자는 119만2000명으로 전년 대비 1만명이 늘었다. 대학이나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일자리가 없어 아예 구직활동을 그만 둔 사람들이 많아졌다는 얘기다.
노동부 관계자는 "경제가 어려워지면 기업들이 신규 인력 충원을 꺼리는 경향이 있다�돋� �늉쳬� 하반기나 내년이 더 걱정"이라고 말했다.
◇
무너지는 자영업자 =고유가로 내수가 침체되면 소규모 자영업자가 가장 큰 타격을 입는다. 통계지표에서도 이런 사실이 확인된다. 서비스업생산 증가율은 지난 1월 6.3%에서 4월에는 5.9%로 떨어졌다.
삶의 여유가 있어야 지출이 늘어나는 오락·문화·운동 관련 업종은 증가율이 1월 3.1%에서 4월 0.3%로 급락했다. 5월 서비스업생산 지표는 물가 부담 증가와 실질소득 감소로 더 악화됐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우리나라는 자영업자 비중이 31.5%로 세계 최고수준이다. 자영업의 몰락은 그대로 중산층의 붕괴로 연결된다.
한국개발연구원(KDI)에 따르면 중산층 비중은 1996년 68.5%에서 2006년에는 58.5%로 10년 사이에 10%포인트나 줄었다. 줄어든 중산층 가운데 7%포인트가 빈곤층으로 전락했다. 국내 경제구조가 '규모의 경제'로 바뀌면서 재래시장이나 동네슈퍼 등이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 이유가 크다.
유경준 KDI 선임연구위원은 "예전에는 자영업자가 직장인보다 평균소득이 높았지만 역전된지 오래�독窄� �늑澁願�의 붕괴는 국가 성장에도 암적 요소로 작용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
'스멀스멀' 다가오는 실업 공포 =내수 침체는 곧바로 기업경영 악화 및 투자 축소로 이어진다. 그나마 한국 경제의 버팀목인 수출도 하반기에는 세계 경제의 동반 저성장 추세에 따라 둔화될 것으로 보인다.
경영난이 심화되면 기업은 살아남기 위한 '자구책'을 쓸 수 밖에 없다. 처음에는 불필요한 비용을 줄이고 임금을 동결하거나 삭감하는데 그치겠지만 견디지 못하면 결국엔 외환위기 당시 사회를 불안에 떨게 했던 정리해고를 단행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
다행히 아직까지는 고유가 충격에 '허리띠 졸라매기' 수준으로 대응하고 있지만 문제는 물가상승에 따른 내수 침체와 경기 둔화가 장기화하는 경우다. 경제여건이 어려워 기업까지 인원 구조조정에 나서면 대량실업의 삭풍이 몰아칠 수도 있다.
특히 구조조정의 가장 큰 피해자는 상대적으로 해고가 쉬운 비정규직에게 집중될 수 밖에 없다. 비정규직은 정부 기준으로 전체 임금근로자의 35.2%를 차지하고 있다.
경총 관계자는 "아직은 구조조정까지 논할 단계는 아니지만 경기침체에 따른 부작용이 심해진다면 대량 실업 사태도 배제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관련기사]
☞
경제5단체장, 3일 '일자리 창출 공동대책' 발표
☞
"노동시장 유연화가 일자리 창출 도움"
☞
"하반기, 물가안정 속 일자리 창출 힘써야"
☞
5월 새 일자리 18.1만개, 3년3개월 최저
☞
성장 '뚝' 물가 '쑥' 일자리는?
모바일로 보는 머니투데이 "5200 누르고 NATE/magicⓝ/ez-i"
여한구기자 han19@
<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