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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일 공개된 방송통신위원회 '하반기 주요 정책방향'의 첫 초점이 인터넷(IP)TV를 비롯한 방송통신 융합발전 가시화에 모인 가운데 'IPTV 활성화'와 '방송광고 규제 완화'가 태풍의 눈으로 떠올랐다.

　◇IPTV 조기 활성화=경쟁촉진, 규제합리화를 원칙으로 삼아 8∼9월에 사업자 허가를 거쳐 연내 본격적인 서비스를 시작하기로 했다. 이로써 IPTV는 방송통신 융합산업을 확산하고 촉진할 대표주자로 부상해 휴대인터넷 '와이브로(WiBro)', 지상파 및 위성 디지털멀티미디어방송(DMB) 등과 함께 방통위가 추구할 정책 블루오션으로 자리 매김할 전망이다.

　특히 MB정부 출범과 함께 등장한 새 방송매체인 IPTV가 어떤 결말을 낼지 주목된다. 최시중 방통위원장의 시선이 IPTV를 향한 것은 △IPTV를 비롯한 융합서비스를 산업화하고 △콘텐츠 산업을 일으켜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에 일조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풀이됐다.

　◇방송광고판매 경쟁체제 도입=최 위원장은 또 민영 미디어렙(방송광고판매대행사) 도입을 시사, 비상한 관심을 모았다. 그는 방송광고와 관련, "어떤 제도라도 20년 넘게 굴러가면 보완·수정되는 게 일반적인데, 최근 (지상파방송광고를 독점판매하는) 한국방송광고공사(KOBACO) 체제를 개선해야 한다는 요구가 전반적으로 분출하는 것을 느낀다"며 민영 미디어렙 도입을 시사했다.

　최 위원장은 "방송광고 판매시장에 경쟁체제(민영 미디어렙)를 도입하면, 큰 방송사보다 작은 방송사나 특수 방송사에 피해가 가지 않을까 걱정하는 것을 알고 있다"면서 "각 언론·방송사의 이해를 적절히 포괄적으로 조율한 대책을 내고, 미래 광고시장까지 겨냥해 (민영 미디어렙)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방통위는 지난해 말 기준으로 2조4620억원에 달하는 지상파 방송광고 판매시장에 경쟁체제를 도입하는 데 따른 시장효과분석에 돌입할 계획이다. 신문을 비롯한 다른 매체에 미치는 영향도 함께 검토할 방침이다.

　이에 방송계 관계자는 "민영 미디어렙 3개를 만들어 KBS·MBC·SBS가 각각 맡도록 할당할지, 2개만 만들어 할당할지를 정해야 하고 적정 도입시점, 지분 구조를 둘러싼 논란 등 풀어야 할 숙제가 많다"면서 "적극 환영하고 나서는 방송사가 가장 큰 이익을 볼 것"이라고 말했다.

　◇이동통신 우량 주파수 재배치 및 개인정보 보호 강화=방통위는 올해 안에 1㎓ 이하 저대역 이동통신용 우량 주파수 회수및 재배치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망 구축비용을 줄일 수 있는 1㎓ 이하 주파수를 특정 사업자가 독점하고 있어 공정경쟁이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최시중 위원장은 이와 관련, "9월에 공청회를 열어 우량 주파수 재비치 방안을 마련하겠다"면서 "앞으로 경쟁적 수요가 있는 신규 주파수는 시장원리가 작동하는 '경매제'로도 할당할 수 있도록 올해 안에 도입 여부를 확정하겠다"고 전했다.

　최 위원장은 또 "앞으로 개인정보를 '유출'하거나 '오용'하는지를 철저히 조사하겠다"고 밝혀 주목된다. 최근 하나로텔레콤의 고객정보 유용행위에 대한 책임을 묻는 과정에서 '유출'로 정의한 경찰과 달리 '유용'으로 봤기 때문이다. 최 위원장의 단어 선택(유출 및 오용)은 방통위 정책으로 이어져 인터넷 정보보호 종합대책에도 '개인정보유출 실시간 탐지시스템 구축·운용'과 같은 방안이 담겼다.

　최 위원장은 앞으로 "시장경쟁을 촉진하고 국민 가계통신비가 경감되는 방향으로 (통신)요금인가제를 개선하는 등 새로운 통신정책방향을 정립하겠다"고 밝혔다. 또 "사업자가 선호하는 1㎓ 대역 이하 우량주파수 재배치 방안을 연내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 이은용기자 ey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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