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 배국환 재정2차관 "쇠고기 정국 가라앉는게 관건"

- 올해 성장률 '4% 후반대' 예상 첫 공식 언급

[이데일리 김성재기자] 논란을 빚고 있는 공기업 민영화(선진화)와 관련, 당정청이 지난주 만나 '빠른 시일내에 반드시 추진'하는 데에 합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정부가 올해 경제성장률이 '4% 후반대'에 그칠 것이라고 처음으로 밝혔다.배국환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23일 오후 mbn에 출연해 "당정청이 공기업 민영화와 관련해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냐"는 질문에 "지난주 당정청 회동이 있었다"면서 "이 회동을 통해 4가지를 합의했다"고 밝혔다.

배 차관에 따르면 4가지 합의는 첫째, 공기업 '선진화'(민영화)가 반드시 필요하며 추진 여건을 만들어간다, 둘째, 정기국회 이전까지 방안을 (최종)마련한다, 셋째, 혁신도시와 관련해 반드시 보완해서 추진한다, 넷째, 전기·가스 등 국민생활과 직접 연관된 (4개) 부문 민영화는 임기중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공기업 '선진화'는 그동안 정부의 공기업 민영화에 대해 부정적 여론이 일자 지난주 이명박 대통령이 특별기자회견에서 바꿔 사용한 용어다. 배 차관은 "공기업 선진화에는 민영화와 경영효율 제고, 기능 조정, 통폐합 등이 포함된 것"이라며 "공기업 개혁 후퇴와는 관계없다"고 설명했다.

배 차관은 지난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도 "공기업 민영화 작업 개시는 쇠고기 정국이 언제 가라앉느냐가 문제"라고 말한 바 있다.추경예산 편성과 관련해 배 차관은 "이번 추경이 고유가로 어려움을 겪는 서민층을 위한 것이어서 빨리 국회가 열려 처리해 주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또 "국가재정법에는 세가지 특별한 추경요건 조항이 있는데, (법안 만들 당시) 지나치게 엄격하게 만들어져 있다"며 "이번에는 법을 고치지 않아도 되지만 이렇게 계속 갈 수는 없고 중장기적으로 고쳐야 한다"고 국가재정법 개정을 추진할 것임을 시시했다.

배 차관은 이어 우리 경제가 올해 4%후반대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정부는 출범 당시 올해 성장률 목표를 7%로 잡았다가 6%로 낮춘 뒤 다시 5%로 낮아질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정부가 '4% 후반대' 성장률 전망치를 공식적으로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는 "유가가 우리 경제에 영향을 미치겠지만 전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며, 전체적으로 (우리 경제 성장률을 올해) 4% 후반대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고유가 문제와 관련 "170달러가 넘어가면 공공요금에도 부담이 올 것이며 이 때가 되면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고 정부는 다양한 특단의 대책을 준비중"이라며 " 200달러까지 가면 세계 경제가 침체되는 극단의 현상이 나타나 여러 요인들이 믹스될 것이기 때문에 한가지로 봐서는 안된다"고 덧붙였다.

＜저작권자ⓒ이데일리 - 1등 경제정보 멀티미디어 http://www.edaily.co.kr＞＜안방에서 만나는 가장 빠른 경제뉴스ㆍ돈이 되는 재테크정보 - 이데일리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