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

ㆍ국정운영 기조 전환 노력은 않고 黨政도 인터넷 언론 통제 움직임…쇄신후퇴 흐름도

'촛불 민심'에 몸을 낮췄던 이명박 대통령이 기존의 국정기조를 밀어붙이는 강경 대응으로 전환하는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촛불의 출발점인 인터넷의 역기능을 강조하고, 화물연대 파업 등에 대해 '법대로'를 앞세우고 있다. 촛불집회 규모가 줄고 화물연대 파업 등에 대한 여론의 역풍을 타고 '역공'에 나서는 양상이다. 그 사이 교체가 확실시되던 한승수 국무총리의 유임설이 나오는 한편 개각 시기가 늦춰지고 정운천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등 2~3명을 경질하는 소폭 개편에 그칠 것으로 알려지는 등 인적 쇄신의 후퇴 흐름도 감지된다.

때맞춰 작가 이문열씨가 촛불시위를 '불장난'으로 비난하고, 보수언론은 화물연대 파업의 피해를 집중 부각시키고 인터넷 여론의 부정적 측면을 강조하고 나섰다. '우익의 반격'이 시작된 분위기다.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17일 "신뢰 없는 인터넷은 독"이라며 인터넷의 부정적 역할과 기능을 새삼 지적했다. 청와대는 '원론적 언급'이라고 해명했지만 이 대통령이 '인터넷 괴담'을 언급했다가 뒤늦게 "국민의 눈높이를 몰랐다"고 사과했던 것과 비교해 이 대통령이 역공에 나선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다. 실제 이 대통령의 발언에 맞춰 정부와 한나라당은 실명제 확대 등 인터넷 여론을 규제 또는 통제하려는 움직임을 구체화하고 있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 문제와 관련해서도 이 대통령은 19일 대국민담화를 통해 미국과의 추가 협의에서 나온 결과의 당위성을 강조하며 재협상 없이 정면 돌파하는 쪽으로 방향을 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정쇄신의 주요한 지표로 예고되어온 인적 쇄신을 앞두고도 청와대에선 '대안부재론' '인물난'이 거론되면서 한승수 총리 유임론이 고개를 드는 등 뒷걸음칠 기미가 보이고 있다. 당초 교체가 확실시됐던 청와대 민정수석과 김도연 교과부 장관도 유임설이 나오고 있고, 교체 대상으로 검토됐던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의 이름은 거의 들어갔다.

특히 '촛불 민심'이 요구하는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국정운영 기조의 전환 노력을 보이지 않고 있다. '촛불 민심'의 주요 의제 중 하나인 한반도 대운하와 공기업 민영화 등에 대해서도 일시적 보류 방침을 밝히고 있을 뿐 포기 등의 결단을 내리지 않고 있다. 한반도 대운하를 두고는 호남운하 등을 먼저하고 여론의 반향을 살핀 뒤 경부대운하에 착수할 것이라는 얘기가 여권에서 나오고 있다.

이 대통령이 보이고 있는 이런 대응 방향은 촛불집회가 정점에 달했을 때 소통의 잘못을 인정하고 대대적인 국정쇄신을 다짐했던 입장을 뒤집는 것이란 지적이다. 이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와 국정쇄신 약속이 결과적으로 '소나기는 피해야 한다'는 식의 면피책이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란 비판도 제기된다.

한나라당에서조차 같은 비판이 나오고 있다. 친이계의 초선 의원은 "대통령의 '인터넷 독' 발언 등을 보면 청와대의 눈높이가 촛불 민심과 한참 거리가 있어 우려스럽다"며 "이 대통령은 지금 국민과 싸움할 때가 아니라 백기를 들고 시민의 요구를 수용할 때"라고 말했다.

<최재영·김정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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