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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정사상 최초…여권 사퇴거부 정국 긴장 고조

(도쿄=연합뉴스) 최이락 특파원 = 후쿠다 야스오(福田康夫) 일본 총리에 대한 문책 결의안이 11일 참의원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참의원은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민주당과 사민당, 국민신당 등 야3당이 공동 제출한 후쿠다 총리에 대한 문책 결의안을 상정, 총 투표수 236표 가운데 찬성 131표, 반대 105표로 가결했다. 참의원은 민주당 등 야당이 과반수를 점하고 있다.

총리 문책 결의안은 1929년 당시 다나카 기이치(田中義一) 총리에 대해 귀족원에서 가결된 사례가 있지만 현행 헌법 시행 이후에는 이번이 처음이다.

후쿠다 총리는 참의원에서 결의안이 가결돼도 법적 구속력이 없다는 이유를 들어 사퇴를 거부할 것으로 알려졌지만 향후 국정 및 정국 운영에 상당한 부담을 갖게 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총리 문책결의안 제출 이유로 "후기고령자 의료제도나 연금 문제, 방위성의 여러가지 불상사에 대한 후쿠다 총리의 대응이 상당히 미흡해 더 이상 신임할 수 없다"고 밝혔다.

공동 여당인 자민당과 공명당은 야권의 총리 문책 결의안에 맞서 중의원에 내각 신임결의안을 제출, 12일 중의원 본회의에서 가결시키는 방식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또 여권은 15일로 만료되는 이번 통상(정기)국회 회기를 21일까지 연장한다는 계획이지만 민주당 등 야당이 후쿠다 총리 문책안 가결에 따라 향후 중의원, 참의원에서 심의 거부에 들어갈 방침이어서 국회 공전이 불가피해 보인다.

후쿠다 총리는 문책안 가결에도 불구하고 12일 의료제도 운용 개선책을 결정하고 7월 홋카이도(北海道) 도야코(洞爺湖) 주요 8개국(G8) 정상회의의 성과를 부각하며 파문을 최소화할 전략인 것으로 알려졌다.

동시에 후쿠다 총리는 중의원 해산을 내년 이후로 미루고 G8 정상회의 이후 개각 등을 통한 지지율 회복을 모색할 방침으로 전해졌다.

반면 민주당은 문책 결의안 가결을 기점으로 차기 중의원 선거 조기 실시를 위해 전방위 압박을 가한다는 방침이다.

하토야마 유키오(鳩山由紀夫) 간사장은 "문책 결의안은 내각 불신임결의안과 동등한 가치를 갖고 있다"며 "문책안 가결을 심각하게 받아들여서 내각 총사퇴나 중의원 해산을 하지 않으면 일국의 총리로서 부끄러운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choina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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