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S보도국 최철 기자]
환경부 상하수도정책관실 김종찬 국장은 '수돗물 사업이
민영화되면 물값이 하루에 14만원이 나온다'는 이른바 '
수돗물 괴담'에 대해 "전혀 일어날 수 없는 얘기"라고 일축했다.
김 국장은 16일 CBS <
김현정의 뉴스쇼 > 에 출연해 이같이 밝히고 "2006년 말 기준으로 볼 때 수돗물 1톤당 평균 가격이 580원 정도이고 우리 국민이 보통 하루에 쓰는 물의 양을 280리터 라고 보면 150원밖에 되지 않는다"며 "이런 물값이 1,000배가 뛴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얘기"라고 말했다.
또한 김 국장은 '민영화가 되면 어쨌든 수도 요금이 오르는 건 분명하지 않느냐'는 진행자의 질문에 "제품의 가격이라는 것은 제품의 품질과 서비스 등에서 결정되는 것 아니겠느냐"며 "수돗물도 제품인 만큼 가격이 국민들께서 마땅히 지불 할 수 있는 수준에서 결정돼야지, 그것이 일방적으로 결정될 수는 없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김종찬 국장은 "무조건 민영화가 된다고 해서 수돗물 값이 올라갈 것이라는 인식을 버려야한다"며 "수돗물을 어떻게 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로 생산해낼까를 찾아가는 것이 국가의 임무"라고 강조했다.
또한 김 국장은 "민영화에 대해 국민들은 전부 다 민간이 운용하는 것 아니냐고 생각할 지도 모르지만 수도사업은 민영화라기보다는 수도 사업의 효율화를 위해서 전공 기업의 경영마인드를 같이 융합시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김 국장은 "지금까지 수돗물 사업이 전국 164개 지방자치단체가 개별적으로 독점적으로 운영하는 관계로 정보가 공개가 안 되고, 원가가 어떻게 형성되는지도 국민들한테 알려지지 않은 상태에서 굉장히 낭비와 거품이 많았던 것이 사실"이라며 "정부는 이것을 민간 부분의 혁신적인 창의 기법, 기술력과 같이 융합해서 어떻게 가장 경제적으로 효율적으로 생산해 내느냐를 고민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국장은 "수도사업의 민영화로 방만한 인력이나 낭비를 줄인다면 오히려 생산원가 상승 원인을 낮출 수도 있다"며 "산업진흥법에는 민,관이 함께 참여하는 수도위원회 설치가 보장돼 있어 터무니 없이 가격이 올라가는 것을 조정해 나가는 장치도 마련돼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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